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특수강간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낸 채 강간죄를 행한다면 #특수강간죄 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에서 범죄 실행에 착수는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을 '미수'라고 하는데, 성범죄는 미수 사건도 법적 처벌됩니다. #강간미수 #특수강간미수 는 기수에 이른 것보다 처벌 형량에 있어, 조절될 수 있겠지만 감형 부분에 있어 정확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이 없는 징역형입니다. 강간죄를 범할 때 ..

성범죄 2023. 2. 23. 16:05

강간치상 강간상해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준강간을 범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상해 #준강간상해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죄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 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고의적이지 않았던 상해인 #강간치상 의 경우도 법적 처벌은 같습니다. 여기에서 강간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 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강제추행, 유사강간죄를 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강간등 상해 · 치상으로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적 자유 결정권 침해와 신체적 자유 침해 이에 따른 상해가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범죄만큼이나 높은 처벌을..

성범죄 2023. 2. 3. 16:34

소개팅 채팅 앱 만남에서 성범죄 고소까지. 강간죄, 준강간 죄,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채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당일만남 을 하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혐의로 고소, 법적 처벌, 무혐의, 무죄판결 등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만큼 빠른 대응이 중요한 사건도 없는데요. 자신이 성범죄 고소가 되었다고 인지한 시점. #경찰출석조사 를 요청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가 어떠한 사건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시간이 지나 면 소멸이 되는 자료가 많다는 점입니다. 증인의 증언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시점..

성범죄 2023. 1. 5. 16:48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은 진실공방이 많은 사건 중의 하나인데요. 고소인은 '폭행으로 강간을 했다.' ,'술에 취했는데 덮쳤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피고소인 측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서로 키스는 했는데, 이후의 행동은 없었다.' 등으로 주장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간 사건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 때문에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 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간죄고소 가 되었다면, 얼마 뒤 경찰출석조사 연락이 올텐데요. '나는 무죄인데 뭘, 알아서 경찰이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석하시면, 집요한 수사질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는..

성범죄 2022. 12. 9. 17:48

강간상해 강간치상 차이점? 강간치상죄 강간치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사건 에서 처벌이 가중되는 범죄 중 #강간상해 #강간치상 이 있습니다. 강간상해는 강간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고, 강간치상은 강간을 행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치상죄 #강간상해죄 는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는 데, 초범이며, 피해자합의가 잘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양형요소 등에 대해 변호사가 잘 이끌어낸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기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상해사건 의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뿐 아니라 범죄로 인한 상해까지 입혔기 때문에, 죄질이 좋..

성범죄 2022. 11. 28. 17:26

모바일 채팅을 통한 이성과의 만남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을 통한 소개팅앱, 랜덤채팅 등을 통한 이성만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 친구를 통한 소개팅, 미팅은 여러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빨리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소개팅앱을 선호하시는 데요. 의뢰인들의 사건을 보면, 보통 3일에서 일주일 가량 카카오톡 등을 이어간 뒤 만남을 진행하시는 듯 합니다. 좋은 만남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 변호에 주는 입장이다 보니, 온라인만남을 통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사건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에도 모바일 채팅으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강간 #강제추행 으로 고소를 당하였..

성범죄 2022. 11. 28. 11:23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성폭행 을 의미하고, 강제추행은 #성추행 을 의미합니다. 모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사강간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유사강간죄는 타인의 입이나, 항문등의 신체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타인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기'간의 삽입은 강간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오래 전에는 성범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자로 한 정하고 있어, 남성이 피해대상이 되..

성범죄 2022. 11. 3. 15:40

강간죄 성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술이나 약에 취해 정신과 신체가 온전하지 못할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은 #준강간죄 로 처벌 되며, 강간죄와 법적처벌은 형법에서 같게 명시되어 있지만, 심신에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에서는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미수범이 되는데,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강간죄미수 #준강간죄미수 등 성범죄 미수의 경우, 법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

성범죄 2022. 11. 1.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