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대중교통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혼잡할 때에는 원치않은 밀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린다'라는 스티커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 지하철 내부에서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성추행'으로 오해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버스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으로 '징역 6개 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에..

성범죄 2022. 6. 9. 13:21

#강제추행혐의 #신체접촉 #무죄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의 팔뚝을 잡아, 기소가 되었던 남성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주점에서, 이 남성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신체를 터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파뚝을 잡은 행위가 불필요한 접촉인 점은 분명하지만, #추행 이라고 볼 수 없기에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이 사건 소개와 함께, 성추행, 강제추행 무혐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 대응'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

성범죄 2022. 6. 7. 10:55

성범죄 2022. 6. 3. 10:26

끊이질 않는 #성범죄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새로운 '성범죄' 뉴스가 업데이트 됩니다. 최근에는 전청년정의당 대표의 '성폭력 사건'의 진실공방이 뜨겁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도 업로드 되었습니다. 박의원은 지난 해 말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어 민주당 의원 총회를 거쳐 제명되었습니다. 사건은 조사 &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진실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당. 만약, '성추행 처벌'을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추행 처벌 형량'과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

성범죄 2022. 5. 19. 18:23

끊이지 않는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회의원 등 고위층 관료, 유명 연예인 성추문 의혹 뿐만 아니라 #직장내성희롱 문제가 표면화되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직장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은 높은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낮은 직위를 가진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 신체 터치,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새마을금고 임원이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 '태아가 걱정된다'라며 배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죄'란 무엇인지, 법적 형량과 관련 사건으로 고소 · 수사 진행시 어떻게 해야 할..

성범죄 2022. 5. 10. 15:09

#공공장소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는 항상 대중,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사가 업로드되는데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와 신발에 소변을 싼 혐의로 7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다수가 있는 공공장소인 만큼 #공연음란죄 가 성립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변 테러를 당한 여성에게 1대 1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해 #강제추행 죄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공공장소강제추행 사건 이 사건 말고도, 다양한 사건이 머리를 스치는 데요. '강제추행' 사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만약 무고한 사건 #무죄 사건이라면 어떻게 사건 대처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

성범죄 2022. 5. 2. 10:57

#성추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매일 미디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고, 성추행,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되어, 깊은 고민 끝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연령, 장소, 국적 등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건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간에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뉴스와 함께, 해당 뉴스 사건의 성범죄 법령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강제추행 사건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라고 지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더하여 40시간의 ..

성범죄 2022. 4. 27. 14:21

끊이지 않는 #성범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은 '아청법'이라는 법으로 강력 처벌을 하는데요. 2021년 아청법 개정안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 상담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는 '아청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범죄 뉴스'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10세 어린이'를 유도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을 받은 사건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뉴스 보도와 함께 관련 법, 관련 사건 대응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미성년자강제추행 30대 #징역형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 30대 남성..

성범죄 2022. 4. 26.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