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직접적인 신체접촉 성적행동이 없더라도 성추행이 될까?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 조항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혐오감을 들 수 있는 행동이라면 성립가능합니다. 사건당시의 상황, 사건에 이르기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부분의 해석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인 신체부위인 가슴과 엉덩이 외에 등을 쓸어내리거나, 귓속말을 하는 등의 행위는 상황 전후상황 판단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직접적..

성범죄 2023. 3. 14. 14:30

다양한 성범죄 처벌 피해자나이, 장소,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성추행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적처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성추행사건 에 무관했기 때문인데요. 검색을 통해,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강제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성추행처벌 과 #경찰수사 에 대해 궁금하셔서 찾아보셨을 듯 합니다. 성범죄는 다양하게 나뉘어져 법적처벌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범죄 또한 성추행을 한 장소, 피해자의 나이, 추행 당시의 장소, 추행 전후의 행동 등에 의해 범죄가 달라지고, 처벌 형량 또한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로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성범죄 2022. 11. 23. 15:54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문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외에 반이상을 직장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성희롱'의 대상이 된다면 '왕따'의 대상이 된다면, 하루가 고되고 힘들텐데요.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먼저 문제제기가 된 것은 '직장 내 성희롱'문제 였습니다. 오늘은 #여성변호사 이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로써, '성희롱'은 무엇인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희롱법적처벌 '성희롱'은 '성에 대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고용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실, 형법상 '성희롱'에 관한 처벌..

성범죄 2022. 8. 2. 15:54

다양한 성적판타지, 동의를 받지 않는 강요 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문화가 개방되고,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성인용품 #기구 #도구 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네 낡은 건물에 '부부용품', '커플환영'이라고 써있고,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 판매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화가 번듯하고 큰 건물에 단독으로 '성인용품'을 다양한 마케팅으로 어필하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소비자를 위한 공간이겠죠? 또한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이와 관련 된 동영상, 쇼핑몰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풍속과 다르게 얼마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성'관련 된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나눌 수 없는 비밀스런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성'에 관련 되어, 호기심이 있다면, 외국에서 유..

성범죄 2022. 7. 14. 17:25

가족 간 성범죄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종종 '가족 내 성범죄' 뉴스를 접해보셨을텐데요.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없었는데, 최근들어 이런 사건들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는 자신이 '성추행', '성폭행'사건의 '피해자'라도, 쉬쉬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피해자 쪽이, 피해사실이 퍼질까봐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아직까지 피해 속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 내 성범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 세 딸'을 성추행 한 아버지가 '징역 2년 6개 월 실형..

성범죄 2022. 7. 11. 18:16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 SNS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노예 혹은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온라인, 모바일'에서첫 만남을 가지고, 대화 등 을 통해 빠르게 형성 된 신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강간 #성추행 #성매매 등까지 이루어 집니다. 자신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를 모두 숨기고, '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강요하기도 하며, 만남을 가진 뒤, 자연스런 성추행에 이어, 강간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범죄'를 당한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

성범죄 2022. 6. 23. 14:24

#디지털성범죄 #도촬죄 #몰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는 뉴스보도에는 대학병원 수련의가 여성환자에게 '검사 & 진료'를 가장하여,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사건 당시, 수련의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낀 여성환자는 병원에 문의를 했고, 대학병원측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수련의는 '치료'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법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수사 &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

성범죄 2022. 6. 16. 10:34

최근 뉴스_현직 여성 경찰관 '추행' 후 달아난 남성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뉴스에 '현직 경찰관' 2명을 성추행하다가, 달아난 30대 남성을 체포하여, 수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성 경찰관 중 1명은 '전직 여자 검도 국가대표'가 포함되었다고 하니, 피의자는 바로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수사진행 중이라, 어떠한 사건 내용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다양한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의뢰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고소'로 사건진행이 되는 만큼, '성추행'의 죄를 저질러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금, 처벌, 형량, 사건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담을 ..

성범죄 2022. 6. 13.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