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 또는 수사 예정인 의뢰인을 상담해보면, '성추행 사건'의 처벌수위를 높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 을 받게되면, 신상 공개는 물론 공공기관의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성범죄자신상공개 도입제도 이후, 2010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가 되고있습니다. 더불어 해가 거듭될 수록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높아짐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고소, 수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

성범죄 2022. 4. 22. 10:49

#아청법 #아동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 가끔씩 '헉' 소리 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론하는 로펌에서는 미디어 뉴스 보도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청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귀여움'에 가벼운 터치를 하려고 해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모르는 아동에게는 예전처럼 행동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 듯한데요. 최근 변론한 사건 중에는 귀여움의 표시로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어린이 '성추행'혐의 고소 의..

성범죄 2022. 4. 15. 10:32

매일 이어지는 #성추행 #성범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뉴스를 보면 '성범죄' 관련 뉴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회식 이후 택시 안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접촉 만류하는 남자친구까지 폭행하여, 피의자 '구청공무원'은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성추행,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최근 변론한 폭행, 성추행 사건을 떠올랐습니다. 사건과 함께, 해당 법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

성범죄 2022. 4. 8. 13:39

#성추행 #성범죄 고소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앱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 온라인의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이 '코로나 시국'과 무관하게 계속 사건 상담과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고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 없어도 '성범죄 성립' '성범죄 성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녀가 그들만의 공간 속에서 성범죄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한 성범죄의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고소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스킨쉽 행위, 성관계까지 진행되었는데, 추후 '성범죄..

성범죄 2022. 3. 29. 10:44

다양한 자리에서의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요즈음 남녀의 만남의 장소와 남녀관계 트렌드의 변화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보면, 회사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여성 직원, 여자 후배에게 장난, 친근감의 표시라도 '성적인 대화', '성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금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성추행의 장소'로 '회식자리'는 오랫동안 배경이 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뉴스와 함께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성추행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강제 추행' 군인 '징역 형' 최신 뉴스 군인 남성이 회식..

성범죄 2022. 3. 22. 14:54

다양한 성범죄 사건 ·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범죄의 유형이 나타나고 사건도 변화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범죄는 꽁꽁 숨겨뒀던 과거와는 달리, 피해자 분들께서도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죄에 맞는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범죄 트렌드는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관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변론을 맡았던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폭행죄 #강제추행죄 의뢰인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신체 부분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죄 형량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

성범죄 2021. 12. 6. 16:02

#성추행 #성범죄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경찰서, 법원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성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성추행죄 더 나아가 #강간죄 까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변론을 해왔습니다. 그 중 최근에 상대방을 폭행으로 성기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 #폭행죄 의뢰인 A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서 #여성변호사 의 이점 피해자 여성분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몇 번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거부하셨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끈질긴 설득 ..

성범죄 2021. 11. 16. 14:26

공군 #강제추행 사실은폐 의혹 제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제 저녁 여 부사관 #성추행사건 사실 은폐의혹에 대해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군대 와 #성범죄 는 뉴스에 함께 언제쯤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관련 사건과 #강제추행죄 관련 #성범죄 에 형량 및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업무과다 로 인한 #스트레스 로 인한 자살 공군은 여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지난 5월.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부사관 성추행을 하였던 '이 준위'의 자백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늑장기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극단적선택에..

성범죄 2021. 11. 16.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