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마약 투약 흡입 유명 정치인의 손자, 연예인의 상습 마약 투약 사건이 미디어에 연일 오르내리고, 10대 마약사범 증가,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까지. 최근 대한민국은 마약으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마약 유통,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사건의 특성상 현재 자신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사건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사 진행, 사건화되었을 경우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후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마약 투약 초범으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 자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수는 처벌에 있어..

형사사건 2023. 5. 30. 14:01

마약투약 혐의 처벌 마약 중류에 따라 달라지는 마약투약 처벌 안녕하세요.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음료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인 학생, 학부모 뿐 아니라, 온 국민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마약음료사건은 '집중력이 잘되는 음료 시음행사'라고 사칭하여, 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네주고, 이 후, 학생들에게 받은 연락처를 통해 '자녀가 마약을 했으니 신고당하기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내용으로 협박했습니다. #마약 사건 과 #보이스피싱 사건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마약투약 처벌은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의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형사사건 2023. 4. 10. 10:41

온라인 마약판매 밀수 유통 마약판매 마약밀반입 유통책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의 마약구매, 마약투약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 마약이 판매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텔레그램 등 SNS 등을 통해 #온라인마약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유통 #마약밀반입 #마약판매 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유통된 마약 금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면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마약 유통과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홍보책 역할을 하였다면, 사건의 가담 범위에 따라 공범..

형사사건 2023. 3. 22. 13:17

본드 부탄가스 해피벌룬 흡입 처벌 벌금은? 유사마약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투약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량 마약매매 밀수 조직과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대한 뉴스가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마약과 같은 환각효과를 보이는 본드, 부탄가스 흡입자에 대한 집중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본드, 부탄가스, 해피벌룬 같은 환각물질을 불법적으로 흡입하는 사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약보다는 더욱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건 2023. 3. 21. 10:35

대마초 양귀비 마약 불법재배 마약 불법재배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투약 연령은 낮아지고, 마약유통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 외에 대마, 양귀비 등 직접 마약을 재배하여, 직접 마약 투약, 흡입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와 양귀비가 개인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또는 개발연구용 등으로 허가를 받고 재배해야 합니다. 양귀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꽃이 예쁘기 때문에 오래전에는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재배금지품목입니다. 경찰청에서 3월부터 7월까지 마약 투약, 마약 유통 등의 마약사건 집중 단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함께 충남 금산 경찰서..

기타사건 2023. 3. 9. 14:06

경찰청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발표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 3월 - 7월 5개월간 진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부터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등 다양한 '마약류 사건'의 사건 의뢰와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 클럽 등지 외에도 온라인에서도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 구매층이 상당히 낮아졌고, 소비가 증가하자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양도 증가했습니다. 마약 유통사건의 경우, 국내 유통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규모의 마약 밀반입, 유통을 담당하는 의뢰의 사건에서 '마약 유통의 방대한 양'에 우리나라 마약 유통의 실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2023년 3월부터..

형사사건 2023. 3. 2. 11:02

증가하고 있는 불법 마약거래 매매 투약 사건 불법 마약 매매 투약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의 수입 및 취급은 의료용, 연구용으로 허가된 업체와 연구소 등에서만 한정되어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각고의 노력과 강력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매매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마약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강력 수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약 매매, 수출입의 처벌은 유통되는 마약의 가격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매매와 마약 투약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러한 유통구조로 인해, #마약투약 사건에만 관련이 있음..

형사사건 2023. 2. 23. 14:12

마약 투약 구매 혐의 마약 종류에 따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매매, 마약 투약 등 마약사건과 관련된 집중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용, 연구용 등으로 허가를 받고 마약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마약 투약, 마약 사용, 마약 소지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환각효과가 높은 약물일수록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많이 알려진 #대마 #코카인 #필로폰 #졸피뎀 등의 마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엑스터시 #헤로인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은 재범의 비율이 높은 사건 중의 하나인데, 상습범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1..

형사사건 2023. 1. 16.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