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모바일 채팅으로 많은 남녀가 직접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팅을 통한 만남을 여러 가지 사건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성범죄 2023. 5. 18. 16:21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의제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채팅으로 많은 남녀가 직접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팅을 통한 만남을 여러 가지 사건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성범죄 2023. 4. 7. 15:01

가스라이팅 성범죄,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가스라이팅 이라는 단어가 미디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뜻은 상하관계에 의한 심리적 지배를 의미합니다. 몇 년 전 N 번 방 사건에서도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온라인그루밍 의 방법으로 심리적 지배를 통해 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피해자 접근 방법은 다를지 모르나 결국에는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를 조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가스라이팅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다양하고, 10..

성범죄 2023. 3. 17. 14:32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법적 처벌되는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력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는 #강간죄 와 #강제추행 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아청법이 적용되고,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성폭력 처벌 법이 적용되어, 13세 미만 강간죄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외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는 청소년보호법의 '제8조의 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관한 간음 등'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는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죄를 행한다 면 #미성년제의제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궁박한..

성범죄 2023. 1. 31. 16:26

상대방 연령이 만16세 미만이라면 처벌되는 성범죄 동의하에 한 성관계, 성접촉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고 하지만,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만 19세이상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면 일반 #강간죄 와 같은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적자유결정권,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성관계만큼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들도 성적자유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루밍범죄 와 같이, 성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의 피해가 있었기에, 성적정체성과 가치관이 미흡하다고 보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으로 '3년..

성범죄 2023. 1. 10. 18:05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 받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성범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13세에서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성범죄 2022. 12. 22. 15:09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했지만, 상대방의 폭행에 의한 어쩔수 없는 동의였고, 성관계 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대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피의자는 #성범죄 가 인정이 됩니다. 이와 상이하게, 상대방의 동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성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입니다.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도 법적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제강간 이라는 뜻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만19세이상의 ..

성범죄 2022. 12. 14. 16:24

불법 성매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SNS 쪽지, 카페 글 등을 통해서 성매매 홍보를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모바일 채팅 등으로 개인이 직접 성매수를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한다면, 법적처벌대상이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초범인 경우는 사건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의미를 잘 전달한다면, 성교육 이수 등 을 전제로 #기소유예 같은 낮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 2022. 11. 24.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