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바지대표 #바지사장 #의료법위반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입니다. 실질적 대표 권한은 없고, 보수를 받는 이름뿐인 회사의 대표를 보통 '바지사장'이라고 통칭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허위 대표'를 둘 텐데요. 일반 기업체에서는 실제소유주와 운영을 담당하는 대표가 다른 것은 TV나 우리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의료계에서는 어떨까요?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와 운영자가 다른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변론 사례가 있어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대표 #명의대여 #의사 의뢰인 A 씨. 의뢰인 A 씨는 의사이지만 #바지대표 로 실제운영자는 아닙니다.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병원에 소속 된 일원입니다. 실제 운영자인 다른 의사는 의뢰인 A 씨..

사기 2021. 11. 22. 15:29

#해외여행 에서 #해외보이스피싱조직단 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룰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해외여행티켓'을 끊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의 해외여행이 많은 여행자들과 젊은 청년들을 설레게 했을 듯 합니다. '해외여행 예약 증가' 뉴스 보도를 접하고, 해외여행 중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단에서 불법업무에 가담했던 의뢰인이 떠올랐는데요. 해당 사건 함께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조직 이탈 의뢰인 A 씨는 필리핀에 놀러갔다가 처음에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법 조직단임을 알게 된 A 씨는 이탈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해외 불법 조직의 조직원 감시가 심하고, 구타와 협박이 심하여 조직 이탈이 ..

사기 2021. 11. 22. 10:56

#불법도박사이트 #불법스포츠토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래전부터 #사행성 게임, 놀이로 단속을 해왔던 #도박 ! 온라인의 발전으로 인해, 도박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국내에서 해외까지 넒은 범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불법 #도박사이트 불법 #스포츠토토 에 대한 단속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도 박사이트, 불법 스포츠토토의 가담했던 분들의 다양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형량, 벌금, 추징금에 대해 설명 해 드리고, 최근 변론을 맡았던, 불법도박사이트 대표 사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사이트 제외 #불법사이트 일부 국가 및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도박사이트', '도박'을 합법적으로 보는 곳도 있지만,..

형사사건 2021. 11. 19. 11:33

#마약 은 아니지만 #불법 해피벌룬 흡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해피벌룬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이전 클럽 등에서 불법으로 흡입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관련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화질소 충전한 풍선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를 충전한 풍선입니다 . 풍선 속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몸이 붕 뜬 것 같은 마약을 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안면근육 마비로 인해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웃음가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해피 벌룬 대량 구매 의뢰인 A 씨. 해피 벌룬 판매 업체가 적발이 되고 조사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 대량으로 '해피 벌룬'을 구매 한 의뢰인 A 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쪽에 사..

형사사건 2021. 11. 18. 17:06

몇 년 전 가담한 #보이스피싱사기 의뢰인 사건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행동과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아는 지인을 통해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의뢰인 A씨는 몇년 뒤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로 저희를 선임하였는데요. 수사단계부터 1심 까지 변론을 맡게 된 스토리를 함께 공유합니다. 중국에서 정상적인 직장생활 중이던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한국인 입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합법적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 멤버였던 친구의 꼬임에 #보이스피싱사기 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콜센터 업무를 하..

사기 2021. 11. 17. 11:03

공군 #강제추행 사실은폐 의혹 제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제 저녁 여 부사관 #성추행사건 사실 은폐의혹에 대해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군대 와 #성범죄 는 뉴스에 함께 언제쯤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관련 사건과 #강제추행죄 관련 #성범죄 에 형량 및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업무과다 로 인한 #스트레스 로 인한 자살 공군은 여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지난 5월.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부사관 성추행을 하였던 '이 준위'의 자백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늑장기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극단적선택에..

성범죄 2021. 11. 16. 11:24

#온라인도박장개설 #사이버도박장운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채널 인터넷사이트 등 이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온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박 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는 어두컴컴한 배경에서 담배연기 속 불법도박장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환경과 빠른속도로 #온라인도박사이트 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본사가 태국에 있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사이트 #한국지사 운영 의뢰인은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한국지사 #불법도박사이트 를 8명의 공범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공범들 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1년 6개 월 정도 이 불법 도박사이트..

형사사건 2021. 11. 12.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