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환율변동성 #투자상품 불법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부터 몰아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통업계, 여행업계, 식품업계 등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증시급등, 환율변동 등의 이슈로 #금융투자 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환차익 을 노리는 금융상품인 #FX마진거래 위험도는 크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FX마진거래가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체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불법 사설업체에서 'FX마진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FX 마진거래 란?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통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파생투자 상품 입니다. 현..

사기 2021. 12. 3. 14:48

#성범죄 경찰 수사관 소환 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지만, 내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사건 고소로 이어진다면 어떠신가요? 생각하기 싫은 상상이시죠!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성범죄사건 은 자신이 '이건 #무혐의 #무죄 다!'라는 문장도 떠올리지도 못할만큼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면 황당한 일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법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써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고소 경찰 수사관의 소환을 요구한다면? 경찰 수사관의 출석 조사 요구를 받게되면 황당하실텐데요.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할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

성범죄 2021. 11. 30. 17:27

#코로나 로 인한 줄어든 여행객, 새로운 #고액 일자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이어짐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관광업계 일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여행객이 줄면서 본업인 관광가이드 업무를 하지 못해,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조선족 의뢰인 A씨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의뢰인 A씨.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 의뢰인 A 씨는 귀화한 조선족으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여행객이 줄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고액알바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환전 업무라고 업무를 소개받았습니다. #보이스피..

사기 2021. 11. 30. 15: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8개월 동안 #불법사이버도박 집중단속 안녕하세요. #도박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8개월 동안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하였습니다.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뉴스내용과 함께 최근 불법사이트도박 운영자 담당 변호사로써, 변론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부터 8개월 동안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1년 3월 부터 21년 10월 까지 8개 월 동안 '불법도박 집중단속'에서 3104명이 붙잡혀, 171명이 구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자, 운영자, 참여자, 홍보인원, 사이트 보조 운영 멤버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국가수사본부의 단속에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거나 예정 중입니다. ..

형사사건 2021. 11. 29. 14:51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나온 #헌법재판소 의 '윤창호 법'의 위헌 결정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됩니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윤창호 법 위헌 결정'에 따른 해당 법 조항 관련 사건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naver.me/GkDMtJOm 음주운전 가중처벌 법 '윤창호 법'#헌법재판소 #위헌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 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창호 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사고로 ..

형사사건 2021. 11. 29. 11:34

'조~' 소리 나는 엄청난 금액의 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흔히 일확천금을 얻었거나, 큰 손해를 봤을 때 숫자의 바릿값을 뜻하는 '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억~소리 나네' 이런 멘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일반인에게 큰 단위가 '억'입니다. 그런데 '억'보다 큰 숫자 단위인 '조'를 써야 할 일 이 생겼습니다. 최신 뉴스 보도에 1조 3천억 원 도박사이트 운영진, 조직원 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범죄수사계 에 의해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 뉴스내용과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형량과 벌금 추징금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도박'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만약 #소환조사 가 예정되어 있다면 ..

사기 2021. 11. 25. 17:17

#짝퉁 #레플리카 상품 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비싼 명품가격으로 이를 대체 할 #불법상품 일명 #짝퉁상품 도 많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유통을 책임져온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은 물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온라인판매 가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사건변론을 맡았던 #짝퉁상품 판매자에 대한 사건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레플리카상품 #명품판매 의뢰인 A씨 의뢰인 A씨는 '짝퉁'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판매 글을 보고 가짜명품상품 위장구매를 한 고객의 신고로 #특허청조사 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범인데 ..

사기 2021. 11. 24. 11:19

1년 전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된지 1년이 되었는데요. 개정 된 '성폭력 처벌법'에서 변화 된 것 중의 하나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 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최근 뉴스에 보도되어 공유드립니다. 20대 남, 녀 #채팅앱만남 #음성녹음 #채팅앱 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이후 여성이 두 번째 만남을 거부하자 #대화내용 및 성관계시 녹음파일을 유포하겠다며 만남을 강요했던 남성이 최근 법정에 섰습니다. 여성이 '결혼상태' 임을 알고 남성은 성관계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고, 남편은 여성에게 #이혼요구 를 하는 등 피해자 여성이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성범죄 2021. 11. 23.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