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각종 미디어, 신문에 나오는 #횡령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횡령 이라는 단어는 각종 미디어, 신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이 #횡령 이란 무엇인지? 최근 변론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업 시도, 창업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설 렌트가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차량대금 외 나머지 금액은 의뢰인이 따로 보관 중이다가 생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환되지 않는 렌터 카, 횡령죄로 고소 의뢰인은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게 렌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렌트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반환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

형사사건 2021. 12. 14. 16:47

아버지 사망 수년 후 발견된 수억 원대의 주식 #주식상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많은 이익을 보았다는 사례가 집중 보도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투자 열기와 함께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가 경신한다는 뉴스가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킨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몇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수 억원의 거액의 주식이 발견된다면?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 일 텐데요. 실제로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주식이 발견되어 최근 자문을 해드린 스토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망이 후 15년 뒤 발견된 주식 의뢰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5년이 된 어느 날. 거액의 주식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속재산 ..

기타사건 2021. 12. 14. 15:59

#투자사기 #사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자'를 갈망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잠잠해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만 해도 '부동산가격 급등', '주식 급등' 은 핫 이슈였고, 매일 틀면 나오는 TV뉴스 언론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미디어 매체에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도, '나도 한 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투자 사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제가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투자사기 의뢰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 재판 변론을 맡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1년 ..

사기 2021. 12. 10. 16:42

뉴스보도,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신문, 라디오, TV를 시작하여 개인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소식,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빠른 시간안에 넓은 지역 사람까지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스토리'가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토리'가 '거짓'이라면 '스토리의 주인공'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연예인, 공인의 자살 사건'이 그 예입니다. 연예인 · 정치인 등의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명예훼손' 은 비일비재한 사건이자 '범죄'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 된 법과 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

기타사건 2021. 12. 9. 17:58

#해외취업 #중국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친구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친구따라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의 사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중국 #보이스피싱콜센터 근무 몇 년전 의뢰인 A 씨는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 중국 현지에서 합법적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해외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의 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사기단 #콜센터 에서 #불법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가담하였고,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가담 이 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범죄와는 거리가 먼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

사기 2021. 12. 7. 18:06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의뢰인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조사결과 '거짓말 탐지기'는 총 3가지 반응으로 출력됩니다. #진실 반응 #거짓 반응 #판단불능 (판독불가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판독이 불가능한 '판단불능'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법률적증거효력 법적인 증거가 되나요?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를 #증거 로 채택하지 않고, 판결에 있어 참고가 될 뿐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꼭 응하실 필요는..

형사사건 2021. 12. 7. 11:22

다양한 성범죄 사건 ·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범죄의 유형이 나타나고 사건도 변화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범죄는 꽁꽁 숨겨뒀던 과거와는 달리, 피해자 분들께서도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죄에 맞는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범죄 트렌드는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관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변론을 맡았던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폭행죄 #강제추행죄 의뢰인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신체 부분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죄 형량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

성범죄 2021. 12. 6. 16:02

#보이스피싱조직 에 4만 4천 명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요즘엔 #개인정보 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개인, 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량의 '개인정보'가 해외조직에 의해 유출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요. 뉴스와 함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 변론한 사건을 함께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사이버범죄 수사 중 발견 #보이스피싱조직 이 #악성앱 을 이용하여, 내국인 4만 4천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조직 #해외콜센터 끝까지 추적 강원경찰청과 국정원은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되어 유통된 과정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외에서 운영되..

사기 2021. 12. 6.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