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코로나19 소상공인지원금 빙자 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일반 서민 등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금, 저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금 혜택이 어려운 분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되게 하여 피해자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서울시에서 #피싱주의보 를 발령하였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빙자하여 문자, 인터넷 주소 클릭할 경우 악성 앱 설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손실보상금, 긴급생활 안정자금', '저금리 대출'등의 내용..

사기 2022. 1. 26. 11:05

나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많은 변론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고 언급하십니다. '몰랐다'라는 말로 범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액'의 일자리를 위해 보이스피싱 #해외취업 을 한 의뢰인부터, 취업난에 잠시 가담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었던 의뢰인까지 다양한 의뢰인의 변론을 담당해왔습니다. 수사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이 속한 조직이 '불법'인지 알아챈 분들도 있었지만, 업무를 하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고 '자수'로 조력을 받은 분들도 상당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자수전략과 대응책'에 대해 공유하는 ..

사기 2022. 1. 25. 15:26

어려워진 취업 난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인한 경기 침체 이전부터,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은 어떤 일을 해야할지, 나의 오랜 꿈을 버리고, 다른 업무로 지원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취업'의 좁은 문을 경험한 인생의 선배로써 장기화된 '취업 문제'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욱이 이런 취업난으로 인해 다양한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상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대 청춘의 어려움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액알바 지원 #보이스피싱조직 ?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

사기 2022. 1. 25. 10:59

#구속영장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법률적 처리 절차 중 하나가 #구속 을 위한 #영장 을 청구하는 일 일 것입니다. 구속이 되기 전에 발부되는 '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모든 사건이 '기각'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구속영장심문 검사님의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한 이후 판사님께서 이 '청구'가 타당한지 '구속영장 심문'을 걸치게 됩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상담원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 A 씨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사기 2022. 1. 19. 13:40

#해외취업 #보이스피싱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 취업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그 취업문이 더 좁아졌는데요. 때문에 #해외어학연수 , 해외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증가하였습니다. 해외취업 목적이 #불법조직 에 가담하는 것은 아닐텐데요. 전화, 카카오톡, 위챗 등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 가담으로 법률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요청을 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우연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가담한 경우입니다. 변론한 사건 중 '필리핀 여행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젊은 남성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뢰인은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귀국, 수사 과정, 1심 재판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던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해..

사기 2022. 1. 17. 14:35

#보이스피싱 #자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조직 #국내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하셨다가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조사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수'를 염두해 주시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의뢰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과 판결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자수 #선처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자수'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재판 판결의 결과에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텐데요. 의뢰인들과 '보이스피싱 자수'에 함께해 #감형 등의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자수 의뢰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자수 의뢰인의 사건..

형사사건 2022. 1. 17. 10:39

취업 난 속 다양한 보이스피싱 #고액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취업 난.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함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기'로 할 수 있는데, #고액 아르바이트라면, 정말 취업준비생에게는 '꿀'같은 알바일텐데요. 이런 아르바이트 중에 #불법조직 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이 포함되는데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관련 한 최신 뉴스와 함께 최근 변론하였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던 의뢰인을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아르바이트 #경찰자수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20 대 남성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인 줄 ..

형사사건 2022. 1. 13. 16:11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지 20여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동안 '모바일, '컴퓨터'의 기술과 온라인의 발달은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깊숙이 자리잡았고, '보이스피싱 사기'는 다양하게 변화하여, '개인 휴대폰, 모바일 통신'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이 함께하기도 합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범 보이스피싱 조직'이 되어 '인터넷 통신', '모바일 통신'을 잘 이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기 금액도 액수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직이 커진 만큼 #피해금액 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최근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맡은 '고액 ..

사기 2021. 12. 31.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