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코로나 #방역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지 어느 덧 3년 차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경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인과 가정에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하였으며, 추가지급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이 최근 2차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코로나 역학조사관'이라며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를 한 일당을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기사와 함께, 최근 변론을 맡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되어 조직원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사기 2022. 2. 25. 17:25

개인간의 거래가 많은 #중고나라 플랫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혹시 #중고나라 앱 이용해 보셨나요? 자기가 쓰지 않은 물건 판매뿐 아니라, 많은 사업체들이 자신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어플에 들어가 상품을 확인 해 보면, '사기업체 아닙니다.', '정직한 판매자입니다.' 등의 광고 문구로 자신 업체를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홍보문안을 보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각종 사기가 일어났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카페로 시작했다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플랫폼이 된 '중고나라' '중고나라'에서 '상품 판매 불법업체'에서 친구 일을 도와준 일과 고수익 아르바이트 인 줄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을 전달한 일, 2..

사기 2022. 2. 24. 16:33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졸업시즌이 끝나고 신규채용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상에 발을 딛는 '취업 준비생'에 혹독한 시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채용고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수능만큼 어려운 것이 '취업'입니다.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단기간 할 수 있는 일자리,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찾다가 '불법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조직에 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취업 준비 중'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취업 준비 생이었던 의뢰인은 #채용 자리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으로 ..

사기 2022. 2. 17. 16:39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 급증 시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면서, 어떠한 범죄가 어떤 시즌에 많이 일어나는지 '법률상담 요청'을 통해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 기사를 확인하였는데, 기사 내용 중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사건과 유사한 사건, 수법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제가 변론하여 '기소유예'를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주의 당부 #경찰청 수사본부는 설날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 사기 범행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설날 시즌 보이스피싱..

사기 2022. 2. 15. 14:19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개인 가정 경제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수입이 줄어들고, 필요한 현금이 융통되지 못하여 대출이 증가하였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금리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도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불법대출 #보이스피싱조직원 으로 몰려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승인 을 위해 개인 카드와 OTP보안카드를 보낸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대출이 급하게 필요하나 찰나 #대출광고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하여 대..

사기 2022. 2. 14. 10:58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자동 변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보니, 관련 최신뉴스를 꼭 확인합니다. 최근 미디어 보도에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010' 휴대전화번호로 바꿀수 있는 '이동식 사설 중계기'를 설치한 일당이 적발되어,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하였는데요. 중계기를 불법 설CL한 조직은 #해외보이스피싱조직 으로 부터 하루 40만 원 씩 받았다고 합니다. 조작한 발신 번호로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11명으로 밝혀졌는데요. 해외 보이스피싱조직과 중계기 조직 윗선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위 뉴스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핵심 조직'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변론..

사기 2022. 2. 10. 11:15

어려워진 취업 난, 불법 조직 가담 유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대학입시 만큼 높은 벽 '취업'일 텐데요. '일자리가 많아 취업시장에 훈풍이 분다.'라는 미디어의 보도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존 경력직의 경우에도 이직에 어려움이 있는데,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은 어른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높은 관문입니다. 사회생활, 특히 범죄 활동과 전혀 가깝지 않던 '청년'들이 나도 모르게 불법 조직에 연루되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고통을 받는 것을 담당 변호사로써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여 중국에 거주하던 청년이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가, 몇 년 뒤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 재판을 받고 '집행..

사기 2022. 2. 7. 16:11

#해외취업 #보이스피싱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꾸지만, 좁은 취업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겠다며, 처음에는 원하지 않던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청년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청년들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 취업'으로 상담하는 청년들입니다. 오늘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파트'에 취업을 하였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 취업 의뢰인 A 씨는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외에서 '전화'로 국내에..

사기 2022. 2. 3.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