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사기 온라인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소통, 온라인 투자, 온라인 쇼핑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 쇼핑을 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가는 것은 구매의 목적보다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한 장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구경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도, 유튜브와 동영상강의, 성공사례 포스팅을 신뢰하고,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사기 사건이 급증했는데요.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사기 2022. 11. 25. 13:09

보이스피싱 사기인지 모르고 가담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 역할 및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유형 이 미디어 등에서 다양하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다양한 수법으로 변화하면서, 이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신 분 들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사람들도, 한 참후에야 알아채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송금책 등으로 가담 한 경우에는 #경찰수사 연락 또는 #현장체포 등을 통해, 이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상위책은 해외에서 이를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이 서류전달, 단순업무, 고액아르바이트 등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함께 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

사기 2022. 11. 21. 11:53

먹튀사이트 사례 돈을 입금했는데, 사이트가 사라졌다면? 구매 한 상품을 보내 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 민사 사건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현실이 반영됩니다. 하루종일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모바일로 그 외의 일상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옷, 가방 등 실제 보고 구매하던 물건 들도, 가격비교 최저가 검색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고 채소, 과일, 냉동식품 등도 새벽배송이 가능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구매를 합니다. 코스피가 한 창 상승하던 작년에는, 모바일 투자 앱 다운로드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 등도 업장이 아닌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 히,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하는 #사기죄 사건은 모바일..

사기 2022. 11. 16. 16:30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다양한 회사로 위장 한 보이스피싱 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보통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합니다. 채용공고 내용이 #보이스피싱조직 이라고, 광고하지 않겠죠? 보통 채권회수 아르바이트, 단순 서류전달 아르바이트, 단순 사무, 단기 알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공고를 업로드합니다. 전화면접이나, 대면면접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는데, 대면면접일 경우 00캐피탈, 00투자금융 등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임에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허위 간판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의뢰인 A씨도 법률사무소로 위장 한 사무실에 대해 의심할 여지..

사기 2022. 11. 11. 10:52

구속수사 보석허가청구 '보석'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많은 정치인, 유명인사 등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법적처벌이 끝났다는 것인지, 무죄라는 것인지 일반인들이보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석 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 완료되지 않고, 형기가 집행되지 않는 사람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상태'가 된 경우 입니다.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속 된 사정이 있거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

형사사건 2022. 11. 7. 13:29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고액 일당, 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환대출, 저금리대출, 불법투자등의 사기사건이 보이스피싱 전화,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위책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등은 피해자, 수사기관에 노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수거책, 인출책 등은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받아, 계좌이체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금인출책의 경우, '통장에 들어 있는 피해금액을 ATM기계에서 인출하여,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

사기 2022. 11. 7. 11:08

저금리 대환대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일 금리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상품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사업, 주거, 생활 등 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고금리 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매일 같은 뉴스가 반복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지원이나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대출상품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라는 '대환대출 상품'을 소개받거나, 홍보글을 본다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인가받은 채권추심,..

사기 2022. 11. 3. 13:52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소를 앞두고 있던, 유명한 성범죄자가 징역형을 살기 전 저질렀던 또다른 성범죄가 밝혀지며, 또다시 구속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에 해당하는 법적처벌을 받거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야지 법적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최근 과거 해외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에서 팀장 역할을 했던 의뢰인 A씨를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이미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한 것은 과거의 일이었지만, 그에 응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 같이 일했던, 공범들이 팀장으로 일했던 사실을 진술하면서, 국내로 입국하여, 사건수사 &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추징금 의뢰인..

사기 2022. 10. 2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