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환대출 대출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올해 들어서, 급박하게 올랐던 매수세는 고금리 대출이자 등으로 꺾이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주식시장도 한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원금이하로 내려 간 차트를 보며 많이들 속상해하십니다. 급하게 불이 떨어진 건 빚을 내어 투자를 한 투자자일 텐데요. 영끌 대출을 한 이자는 2배 오르고, 부동산 주식가격은 내려가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노린 #대출사기 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경찰수사 대상이 되어 저희 로펌에 상담하는 의뢰인 들 중 많은 분들이 #채권회사 채권관리직 이라는 말에 #보이스피싱조직 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저금리..

사기 2022. 10. 17. 10:31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로 해외보이스피싱 총책부터 국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보통 '아르바이트'로 가담하게 되는데, 채용공고, SNS 광고 등을 통해, 가담하게 됩니다. 수거책, 전달책 등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조직에게 이체시키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발각되기 쉬운 업무 등은 아르바이트로 인원을 채우게 됩니다. 이로인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등의 아르바이트로 사건 상담을 받으시는 의뢰인은 취업준비생, 20대-30대 젊은 층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최근 담당 한 사건..

사기 2022. 10. 11. 13:17

보이스피싱전화, 스팸 광고 전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여론조사, 대출전화, 인터넷가입광고전화 등 받기 싫은 전화가 수도없이 걸려옵니다. 바쁠때는 그냥 '거부'를 누르실텐데요. 그러나 02 등 지역번호를 시작하는 번호라든지,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번호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걸려오는 전화일 수도 있고, 택배기사님 전화번호일 수 있으니까요. 조심히 전화를 받아보면, 불법 광고 전화가 많습니다. 070등 인터넷 전화번호를 02 등 지역번호나 010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바꿔주는 기기는 #중계기 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저희 로펌에서는 #보이스피싱중계기 사건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으로 '보이스피싱 ..

사기 2022. 10. 5. 10:04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많은 상담요청이 들어옵니다. 경찰수사 예정 인 분들도 계시고, 구치소에 가족이 수감 중이셔서 가족분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와 상담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총책보다는 보이스피싱 하위책, 아르바이트의 구성 인원이 많기때문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환전책 상담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받게 된 다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와 더불어, #범죄수익은닉죄 #사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보이스피싱알바 일 뿐인데'라는 생각과 ..

형사사건 2022. 9. 29. 11:13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강력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최근 반영되어, 재판선고결과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해외조직 총책부터 국내조직 아르바이트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최근 재판 결과가 처벌이 강화가 되었다는 것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알뜰폰 부정사용 #대포폰 방지 대책 마련 지난 윤석열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이야기하고, '서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달라는 각오로 임해 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대가 된 것은 200..

사기 2022. 9. 27. 11:07

사기사건 대포통장 대포폰의 역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사기범죄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만든 휴대전화와 통장은 범인의 신분을 숨길 수 있으며, 위치나 계좌추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의 대여해주고 받는 금액은 소액이지만, 엄중한 법적처벌 외에도, 대여해준 명의로 결제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포폰 개통 홍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대포폰 계약을 권유하거나 중개, 광고를 한다면 #전기통신법 제92조의 2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

형사사건 2022. 9. 15. 13:00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부터 해외조직까지. 불법 조직을 이끈 #총책 부터, 사기 범죄인 줄도 몰랐던, #아르바이트 생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을 보면, '소수의 운영자' 들 보다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범죄 단순가담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조직의 구성비율을 보면 당연한 이치겠죠?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은 범죄의 실질적인 역할을 사람들입니다. #고액알바 등으로 우연히 가담했다가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액의 피해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자의 피해금이 발생한 범죄는피해금액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도 마..

형사사건 2022. 9. 14. 14:29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떤 범죄에서 수사를 앞두고 있는 피의자든,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든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고 싶은 마음은 같을 텐데요. 특히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불법적인 업무를 한 경우 억울한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수사대상이 되어, 출석수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실 때, '무혐의 판결은 안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무혐의 판결은 어렵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아르바이트생은 보통의 성인의 인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사실상 무죄판결을 어렵습니다.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하여, 자신의 욕심에 '무혐의..

사기 2022. 9. 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