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내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경찰청에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주요 범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 대상은 #대포통장 #대포폰 #불법환전 #자금세탁행위 와 개인정보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유통행위 등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간단히 전화를 하여, 타인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책에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피해금을 받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준비하여, 피해금을 받은 다음 #고액아르바이트 로 유인하여 뽑힌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금을 전..

사기 2023. 4. 6. 13:00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검찰단계 기소유예, 재판단계 집행유예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폐회와 피해자수, 피해금액이 증가하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의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피고인들도 피해자수, 피해금액에 따라 높은 징역형 선고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도소에 복역하지 않는 법적 처벌인 #기소유예 와 #집행유예 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

형사사건 2023. 4. 3. 13:1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가능성?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된다면, 범죄 역할에 따라 법적 처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이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가담하여, 비교적 범죄 역할이 미미했을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로 처벌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상위 구성원보다 하위 구성원이 수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에도 총책, 관리 책등은 일부이며, 직접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의 구성원, 조직원의 수는 적습니다.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노..

사기 2023. 3. 28. 10:35

보이스피싱 사기 변형 된 형태의 메신저피싱, 파밍사기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사기 뜻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돈을 이체받는 형식의 #보이스피싱사기 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찰청이나 온라인 등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여러가지 형태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메신저피싱 이라고 많이 알려진 스미싱의 경우 전화통화가 아닌, SMS 문자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양한데, 협박성 문자, 지인 빙자 문자, 이벤트 당첨 문자 등 다양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악성앱이 설치되는 문제,..

사기 2023. 3. 24. 13:35

범죄수익은닉죄 란? 범죄수익은닉죄 뜻,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수익은닉 이 란 중대 범죄,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중대 범죄, 특정범죄는 다양한데, 사기죄부터 횡령죄, 뇌물죄, 성매매, 불법 도박장 운영, 마약매매 등 불법행위로 재산상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한다면 #범죄수익은닉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2023. 3. 20. 16:41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은 범죄의 객체,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만큼 #피해자합의 는 법적처벌 형량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면 법적 처벌이 면해지는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라고 하여 #폭행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형사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중요한 감형의 요건은 될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의는 법적 처벌에 있어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사건에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다면 범죄..

형사사건 2023. 3. 13. 14:27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중간관리책, 총판, 현금수거책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습니다. 조직의 구조 상,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가담하여 경찰 수사를 앞둔 분 들이 가장 많은 상담을 진행합니다.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말로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요', '보이스피싱 무죄 가능성은 있을까요?' 등입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을 되물어 보면,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 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범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사정 등을 가지고 설득해야 하는데, '쉬운..

사기 2023. 2. 22. 14:08

몇 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범죄에 가담했는데 법적 처벌이 될까? 보이스피싱 조직원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콜센터 직원, 보이스피싱 관리 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양한 업무를 했던 의뢰인들의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상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하위 조직원 격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홍보책등이 먼저 수사진행이 되고, 해외에 상주하고 있는 총책과 콜센터 직원들의 사건은 몇 년 뒤에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노리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범죄를 진두지휘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

사기 2023. 2. 14.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