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면, #무혐의 #무죄 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다양한 사기죄 사건. 강제추행, 통매음 등 성범죄. '형사사건' 초범이신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피해자합의'를 하면 '무죄', '무혐의' 결과여부 입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선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후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든지, 초범, 경미한 사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를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 성범죄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 합의'는 '협의 없음'으로 판결되는 요소가 아님을 전달 드립니다. 다만,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함으로 피해자가..

사기 2022. 7. 27. 13:47

#명의도용 아이템판매 아이디도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의도용'은 사람 또는 기관을 속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게 하는 '배경 사건'중의 하나입니다. '명의 도용'을 통해, '대포통장 개설', '아이디 도용',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통한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등을 하고, 크고 작은 다양한 '사기 사건'을 만듭니다. 최근 뉴스에서, 지인과 함께 공모해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도용한 명의의 게임계정에 접속,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솔한 행동을 자책하고, 아이템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신분증 사진의 취득 , 개통된 유심칩을 활용한 게임계정 비밀번호 계정 변경 등은 공범..

사기 2022. 7. 8. 13:48

#불법주식리딩방 사이트 카카오톡 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여유로운 삶을 꿈꾸고, 많은 재물을 원합니다. 뉴스에는 '000연예인 빌딩이 몇 년만에 몇 배 상승', '이번 회차 로또 1등 당청금이 100억 원이 넘는다'라는 기사를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나도 저런 기회가 한 번쯤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주식'입니다. 제가 20대 시절,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2만원이 왔다갔다 할 때였는데, 그 때 '고평가'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최근 주식하락에도 불구하고, '9만 원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 '종목'을 샀다면, 4배 이상 올랐겠네요!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으로 많..

사기 2022. 6. 30. 18:13

최신뉴스_아파트 입주민 A씨, 공갈, 협박 혐의 징역 10개 월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갈죄', '협박죄', '사기죄' 많은 분들이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접해본 범죄 일텐데요? 최신 뉴스 사건기사를 통해, 이들 범죄의 차이점, 형량, 처벌과 이런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을 받는 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공갈죄 #협박죄 로 '징역10개 월'선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개별난방 계약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 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면, 관리소장에서 '해고'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공포심'을 일으켰고, 해고될 수 있겠다는 '염려와 두려움'을 주어..

형사사건 2022. 6. 20. 11:10

#중고거래 #중고마켓 #중고거래시장 #중고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고 거래시장'이 온라인 마켓, 카페 중심으로 활성화 된 지 오래입니다. '중고거래시장'은 2008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약 5배 성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거래분쟁 뿐 아리라 '중고거래 사기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피해액'도 2016년 306억 원에서 2020년 897억원으로 급증했는데요. 이전에는 '개인 사기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중고 사기'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뿐 아니라 각종 사기 사건, '사기 범죄'의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을 변론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금품, 재물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

사기 2022. 5. 23. 14:36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참여했다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알게 되셨다구요? '사금융 기업, 대출 업체' 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조사'을 받게 되셨다구요?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불법 조직'임을 깨닫고, 로펌에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였더라도, 하던 업무에 따라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다른 처벌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사사건 2022. 5. 19. 13:09

확대 된 #중고거래 시장 증가한 #사기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고거래' 해보셨나요? '중고거래 시장'이 범위가 커지고, 거래도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어릴적 시행했던 '아나바다 운동'과 차이가 큽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업 등의 사유로 개봉만 했던 제품 또는 전시품 등의 A+이상의 최신형 상품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변화는 한정판 명품 등을 원래 판매했던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 & 구매하는 시장이 형성 된 것입니다. 이를 #리셀 상품이라고 불리며, #리셀러 라는 전문 판매업자를 이르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안 쓰는 상품을 저렴하게 정리하고, 구매하려는 시장도 ..

사기 2022. 5. 17. 10:58

다양하고 광범위해진 #먹튀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들어 미디어에서 '먹튀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횟집에서, 회를 먹고 먹튀를 한 커플 뉴스부터, 도봉구 호프집에서 먹튀를 했다가 맥주병 지문으로 덜미가 잡힌 50대 커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였다가 투자금을 받고 먹튀한 투자사이트 대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먹튀한 판매자까지. 어떤 행위나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잠적을 감추는 것을 흔히 '먹튀'라고 합니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먹튀사이트 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사이트 부터 #쇼핑몰사이트 #렌트업체 등. '온라인 홍보', '모바일 홍보'의 범위가 커지면서 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사기 2022. 5. 10.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