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매매 처벌 오래 전에는 홍등가, 방석집 등으로 불리는 성매매집결지가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은 사라졌으나 성매매업소가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연결하는 많은 불법성매매사이트가 존재하고, 번화가,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는 역섹권에 안마방 또는 휴게텔이란 명칭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면서, 성매매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SNS나 랜덤채팅등을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데 성인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연령이 미성년자 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

성범죄 2023. 5. 15. 16:49

일반 성인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의 차이점 형법과 아청법 위반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 는 문명이 시작 되고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국가가를 제외하고는 성매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성매매는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형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성매매 대상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닌, #아청법 이 적용됩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 2023. 4. 10. 13:13

조건만남사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성 간의 만남이 온라인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 한잔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많고, 동의가 있었던 성접촉이었음에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을 유도한 뒤, 불법피싱프로그램을 깔아 '성매매를 시도했던 정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금전을 전달하는 일도 많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 등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며 금전을 편취하는 일도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성매매업소 출입,..

성범죄 2023. 4. 5. 17:06

성매매알선 성매매업소 운영 성매매업소를 운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업이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불법 사이트, 불법 홍보를 통해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는 운영 관리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소개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다면 '3년 ..

성범죄 2023. 3. 30. 15:52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 뿐만 아니라 도심지가 아닌 곳에서도 많은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안마시술소, 오피스텔을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영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출장마사지, 티켓다방 형식의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연결시켜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수자로 수사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매매 업소 경찰 단속과 성매매 업소 수사 중 고객 리스트, 입금 기록, CCTV 등에 의해 수사..

성범죄 2023. 3. 28. 14:37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아청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업소 운영은 조직적,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뿐 아니라 다양한 불법 범죄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합법적인 성매매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알선, 중개하는 것도 법으로 제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영업행위는 #아청법 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게 있습니다. 대분의 산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성매매도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성매매 구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내몰리는 청소년 들은 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가..

성범죄 2023. 2. 28. 16:31

불법성매매사이트 성매매 업소를 운영, 출입하였다면? 성매매 특별법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적이지 않은 국가입니다. 상대방이 광고, 메시지 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였더라도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온라인 랜덤채팅, 만남 채팅 등 다양한 앱에서 불법적 만남을 유도하고, 각종 SNS, 쪽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홍등가, 윤락가, 집창촌, 불법 성매매 업소 등을 대거 수사하면서, 일명 '성매매 골목'으로 불리던 곳에 위치했던 업체는 대거 살아졌지만, 수사기관을 피해 많은 불법업소는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소뿐 아니라, 불법 동영상 광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

성범죄 2023. 1. 18. 14:10

상습 성매매 법적처벌은? 불법안마방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판 사람, 성을 산 사람 모두 불법행위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호기심에 성매매를 시작했다가, 여러 번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적발되거나, 고객리스트에서 자신의 출입, 거래내역이 남아있는 경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입금내역 등 다양한 경위로 인해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되는데요. 성매매를 해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로 처음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호기심등으로 처음 방문한것임을 진술하고, 충분히 성매매 출입업소에 ..

성범죄 2022. 12. 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