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친족관계강간죄로 가족, 친척을 고소하고 싶다면? 친족관계 범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생기지 말아야 할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족내성폭행 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지속되어 참기가 힘들 경우, 어릴 적 성폭행의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고통에 응당하는 처벌을 주고 싶어 고소를 하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 성범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재혼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붓아버지의 남동생은 '3촌'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으로 '친족관계 ..

성범죄 2023. 4. 11. 15:48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사건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변호사 대리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고소 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피해자를 위해 변호하는 사례보다는 고소에 대응하는 피의자 사건 사례가 많이 검색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경찰서에 찾아가 #직접고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죄, 무혐의 또는 감형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건 대응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안좋은 시선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

성범죄 2023. 3. 23. 15:24

#성추행 #성폭행 사건 수사 &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디지털성범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여,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상담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판단의 미숙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 만큼, 억울한 '성범죄 사건' 고소 & 수사로 인하여, 상담하시는 비율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것이라고, 생각하시다가, 자신에게 사건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시어, 2차 수사 또는 기소 이후, 상담을 받고, 사건상담을 하시고, 변호사선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례'는 다양하지만, 크게 세가지 사건으로 분류하여, 설명해 드리고,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

성범죄 2022. 7. 19. 14:12

성범죄 2022. 6. 3. 10:26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변호사 #통매음고소 #카카오톡오픈채팅 #소개팅앱 #만납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매음 사건'에 대한 뉴스가 매일보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는 '통매음 사건'에 대한 상담과 '통매음 고소 대응'에 대한 법률 문의가 증가한 것을 로펌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매음 사건'은 모바일 채팅어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야한 사진, 야한 대화로 전송으로 인한 범죄 입니다. 최근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이끈 사례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고소 대응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오픈채팅방 #통매음고소 #통매음수사 #카톡..

성범죄 2022. 5. 23. 13:11

#성범죄고소 대응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상대방과의 만남만큼은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행복한 만남일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 로 연결된다면 이보다 불쾌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기 싫은 기억일 텐데요. 안 좋은 기억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성과의 만남이 성범죄 사건으로 발전하여, '상대방이 성범죄로 나를 고소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 있다면 #성범죄성립 가능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 명백한 #강간죄 #성추행 등 '성범죄'의 증거..

성범죄 2022. 4. 6. 17:07

#성추행 #성범죄 고소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앱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 온라인의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이 '코로나 시국'과 무관하게 계속 사건 상담과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고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 없어도 '성범죄 성립' '성범죄 성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녀가 그들만의 공간 속에서 성범죄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한 성범죄의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고소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스킨쉽 행위, 성관계까지 진행되었는데, 추후 '성범죄..

성범죄 2022. 3. 29. 10:44

#성범죄 #전문로펌 상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매일 각기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성범죄'에 관해서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성범죄 고소'에 어떻게 법률적 대응을 하는게 좋은지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성범죄 고소가 들어온다면? #경찰소환 #경찰조사 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고소 #경찰소환 ? 한 번 유죄로 인정되면 무죄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성범죄를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거나, 경찰서 등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요구를 받으신 경우, 신속하게 ..

성범죄 2022. 3. 18.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