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미디어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처벌'에 대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폭행,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발찌 명령 #개인신상정보공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속 형사처벌 외 에 '전자발찌 착용'등 과 같은 명령을 #보안처분 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의 처벌 종류와 성립요건,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에 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 높은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보안처분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성범죄 2022. 1. 12. 10:29

#소개팅어플 #만남어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치킨을 시키고, 이성을 만나는 일까지. '모바일'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요즘에는 #소개팅앱 #만남앱 다양한 SNS, 채팅등의 채널을 통해 이성의 만남이 익숙해 지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 결혼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주변에 있지만, 변호사이다 보니, 온라인을 매개체로 만난 만남에서 '범죄 상담'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 '준강간 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 처분 을 받은 남성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어플 앱에서 만난 남과 여 의뢰인 남성은 모바일 '만남 어플'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 식사를..

성범죄 2022. 1. 10. 16:02

#성추행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갈수록 성범죄,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민감해지고, 더욱더 법 적용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 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대요! 최근 #강제추행죄 와 #폭행죄 로 연루되어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으셨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신체부위' 만진혐의로 조사 의뢰인 A씨는 피해여성을 폭행하고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 처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

성범죄 2022. 1. 10. 09:34

억울한 성범죄 강간 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상대방으로 부터 #고소 를 당했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나아가 직장을 구하는 일까지 제한을 받는 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사처분, 취업 제한까지 받는 범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범죄 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재판을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으로 고소 의뢰인 A 씨는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남성으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여성분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저희..

성범죄 2021. 12. 30. 10:57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이 온라인 미디어, TV 뉴스에서 매일 보도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다양한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인 사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는 분부터 술에 취해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 들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범죄 관련 변론을 맡아오면서, #여성변호인 으로서 사건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면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성범죄와 변호사 선임'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양해진 #성범죄 사건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강제추행, 성추행, 준강간, 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2021. 12. 29. 14:36

다양한 온라인 모바일 SNS 채널의 확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채팅'이 90년 대 중반 새로운 문화로 다가왔는데요. 그 시절에는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채팅'이 현재는 컴퓨터 뿐 아니라 휴대폰 모바일에서도 다양한 어플, 앱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소개팅 어플, 만남 어플 등으로 새로운 사람과 대화와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도구 '채널'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에게 #통매음 으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전송 의뢰인 A 씨는 젊은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에게 야한 사진을..

형사사건 2021. 12. 28. 15:41

성범죄 관련 고소 사건 상담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인과의 약속은 미루거나, 잡기 어렵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만남에서 성범죄, 성추행 사건 고소로 상담문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한 클럽, 술집 등에서 처음 본 예쁜 여성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었어도, 온라인은 오히려 만남이 확장된 느낌입니다. 다양한 소개팅 앱, 만남 앱 등에서 또는 카페, 인스타, 페이스 북 등 다양한 채널의 SNS에서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쉽게 만남이 성사 된 만큼 스킨 십 등도 쉽게 생각하고 차량이나, 술집, 모텔 등에서 상대 여성이 본인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 십을..

성범죄 2021. 12. 23. 17:02

#아청법개정 강력해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법 개정이 있었지만, 2021년 가장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은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 개정 일 텐데요. 대한민국 모두를 들끓게 만들었던 #N번방사건 을 계기로, P2P 파일공유사이트, 채팅방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쉽게 퍼지고 있어 사회적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청법'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이란?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성관계 및 성추행뿐 아니라, 이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해도 일반..

성범죄 2021. 12. 2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