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빅뱅승리 #성매매 #성매매사건 #성매매처벌 #상습도박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 대한민국 탑 그룹 가수 #빅뱅 의 멤버 #승리 씨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 하셨을텐데요. 오늘 '징역 1년 6개 월' 형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범죄 외에도,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죄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정서 상 '성범죄'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유명 연예인이다보니, 가수 승리씨가 '성범죄' 중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하 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승리씨가 기소된 사건 중 '성범죄' 관련 법률과 처벌,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수사 & 고소 & 재..

성범죄 2022. 5. 26. 14:20

#유사강간사건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성범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종종 미디어에서 '유사강간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도 군 내부에 일어난 '유사강간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래퍼 남성이 남자 어린이에게 '유사강간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신 뉴스보도에서는 이혼 한 부인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 부인이 '전 남편을 용서하고, 법률적으로 재결합을 하겠다'고 밝혔고, 전 남편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었던 점이 '집행유예'와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유사강간'이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

성범죄 2022. 5. 26. 11:13

#N번방동영상 #아동성착취물 #성착취물 #N번방동영상다운로드 #성착취물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 'N번방 사건'의 충격은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N번방'인 줄 모르고, 아동 · 성착취물 600여 편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접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을 만든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동영상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모두 처벌 대상이입니다. 'N번방 사건' 설명과 관련 법률, '불법 동영상' 관..

성범죄 2022. 5. 25. 16:37

#직장내성추행 #직장내성범죄 #회사성추행 #회사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식 개선 및 회사 내 성교육 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범죄'는 직속 상사 또는 자신보다 높은 직위 사람들이 가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나 내 신고 센터 또는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주저하시다가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고소'를 위한 증거, 증언, 진술 등이 부담이 되셔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있는 '직장 내 성추행' 트렌드 중의 하나는 사회초년생 · 신입사원 등의 젊은 층은 자신의 불편함과 성적인 농락에 묻어두고만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 들 사건중에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판결..

성범죄 2022. 5. 24. 14:08

끊이질 않는 #성범죄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새로운 '성범죄' 뉴스가 업데이트 됩니다. 최근에는 전청년정의당 대표의 '성폭력 사건'의 진실공방이 뜨겁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도 업로드 되었습니다. 박의원은 지난 해 말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어 민주당 의원 총회를 거쳐 제명되었습니다. 사건은 조사 &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진실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당. 만약, '성추행 처벌'을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추행 처벌 형량'과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

성범죄 2022. 5. 19. 18:23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술자리 모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및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 변론하고 있는데, 많은 형사사건이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사기죄 등등. '술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회식, 동아리 모임등을 통해 'Alcol', '주류'와 함께 하는 모임이 있는 경우,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지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중 많은 의뢰인이 #무혐의 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술자리 성범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술자리 성범죄사건 많은 '성범죄 사건'이 '술자리' 당시와 '술자리'이후에 발생합니다. 양쪽 다 술에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범죄 사건'..

성범죄 2022. 5. 11. 16:30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성추행 사건', '성추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성범죄'로 정확히 판결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추문 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명성,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중들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되죠! '유명인 성추행 사건' 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접해보신 사건은 '직장 내 성추행', 지하철 또는 버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이죠. 저희 로펌에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 분의 사건과 직접적인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

성범죄 2022. 5. 11. 15:13

#디지털성범죄 집중 조명되는 젠더기반폭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 범죄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이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성범죄 #사이버성범죄 라고도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가 개관된 지 약 한 달 동안 관련된 수사, 법률 지원 건 수 119건, 피해자 심리, 치유 지원 건 수 273건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불법영상물 삭제를 400건이나 진행했다고 하니, 온라인에 생성, 공유되는 불법 영상물의 방대한 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 제작, 유포 등에 대한 의뢰인의 상담이 많습니다. 또한 'N번방 사건'의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성범죄 2022. 5. 10.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