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성매매 #성매매알선사이트 경찰에 입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요 '기차역', '번화가'등에 '19세미만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 팻말 하나 붙여놓고 밀집되었던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일명 '홍등가', '집장촌'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성매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더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홍등가'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해도, '불법 성매매'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이 이루어 질 것 같은데요. 당당하게 출입할 수 있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최신 뉴스에, 약 14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관련 된 '범죄'를 저지른 공범 4명을 입건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수원 일대에 ..

성범죄 2022. 6. 16. 17:39

37명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여성 나체를 찍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기업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과 '아동 ·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 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기업회장 아들 불법촬영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12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

성범죄 2022. 6. 16. 15:39

#디지털성범죄 #도촬죄 #몰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는 뉴스보도에는 대학병원 수련의가 여성환자에게 '검사 & 진료'를 가장하여,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사건 당시, 수련의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낀 여성환자는 병원에 문의를 했고, 대학병원측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수련의는 '치료'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법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수사 &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

성범죄 2022. 6. 16. 10:34

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음란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2019년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음란물을 수십 개를 다운 받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가중처벌되었습니다. '박사방 음란물은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고인은 소지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시청, 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은 예전..

성범죄 2022. 6. 15. 16:43

'공연음란죄 벌금형' 전 경찰관 해임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을 종종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해제' 얼마 뒤, 이태원에서 '성기 노출'한 2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 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또한 행인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한 여성 뒤에서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 남성이 '벌금형'처분을 받고, '경찰관'이 직업이었던 남성은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해임 징계에 대한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하였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벌금형'이라면, 작은 처벌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시지만, '성범죄'에서는 '벌금형 처벌'도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과 '처벌', 수..

성범죄 2022. 6. 15. 14:47

술자리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밤 늦게까지, 불켜진 호프집, 치킨집 등 술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술 모임'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약 2년 동안 갖지 못했던 회식, 모임, 동창회 등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술자리 이 후 성범죄는 음..

성범죄 2022. 6. 14. 14:58

최근 뉴스_현직 여성 경찰관 '추행' 후 달아난 남성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뉴스에 '현직 경찰관' 2명을 성추행하다가, 달아난 30대 남성을 체포하여, 수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성 경찰관 중 1명은 '전직 여자 검도 국가대표'가 포함되었다고 하니, 피의자는 바로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수사진행 중이라, 어떠한 사건 내용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다양한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의뢰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고소'로 사건진행이 되는 만큼, '성추행'의 죄를 저질러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금, 처벌, 형량, 사건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담을 ..

성범죄 2022. 6. 13. 10:33

#성범죄피해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채팅앱 통해 유입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일반 성인의 #성추행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에 최신 뉴스보도로 올라온 여가부 '성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보고서'에 눈길이 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에 노출 된 아동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대부분 중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그루밍 이 19.6% 를 차지하고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국민에게 놀라움을 줬던 'n번방 사건'스토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

성범죄 2022. 6. 10.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