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무죄 #무혐의 성범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소를 당했어요'라는 '성범죄 관련 고소 상담'이 줄을 잇습니다. 남녀관계의 실제상황은 당사자가 아닌이상 100%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상담자의 말씀들로 큰 사건의 흐름을 연결하고, 사건을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여부는 CCTV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바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로 부터 '성범죄 고소'연락을 받고 또는 '경찰 출석조사 요구'를 전달받고, '성범죄 무죄'의 '억울함'에 대해 변호인에게 상담을 하십니다. '무죄',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어떻게 사건..

성범죄 2022. 7. 8. 17:56

#공중화장실불법촬영 피서지점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벌써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많은 휴양지로 피서객들이 모일텐데요. 코로나 이후, 영업제한이 풀린 시점이라서 주요 관광지에, 피서객이 더 몰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 관광지에 당일치기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공중화장실에서 '여기는 불법촬영 안전지대 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불법카메라 점검'을 완료했다는 뜻이겠죠. 최근 뉴스에서 '성범죄 예방 피서지 공중화장실 점검'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성범죄 발생 위험성이 높은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을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련 범죄가..

성범죄 2022. 7. 8. 15:31

#과다노출 #성범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기나긴 장마'가 끝이나고, 뜨거운 여름이 다가 왔습니다. 항상 '뜨거운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과다 노출'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거 처벌받아야는 거 아니야?', '성범죄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쁘고, 멋있는 몸매를 가진 남녀가 지나가면, 부러운 눈길을 보내며, 이런이야기 들을 하시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몸매를 가진 사람들의 '노출의상'에도 이런이야기들을 하시곤 합니다. 과연 이런 '과다노출'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

성범죄 2022. 7. 1. 14:57

자연스런 스킨쉽? 강제추행? 경계선에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연인 & 부부 사이에는 사랑과 관심을 담은 자연스런 스킨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썸을 타고 있는 단계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막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애정의 표현인 터치'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로 받아들이고 했던 행동들이, 추후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등의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으로 오라는 연락이 오면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데이트성범죄 로 주로 상담받으시는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처벌과 이 같은 사건으로 고소 & 조사를 받으시면,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고소 ? 상대방의 '성범죄 고소'여부..

성범죄 2022. 6. 30. 15:49

성범죄 미수범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의뢰인 분 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궁금해 하시는 점이 '성범죄 사건을 저지르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까? 입니다. 어떤 '범죄'가 실패로 끝나고, 그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양형에는 차이가 있을 지는 몰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미수자'는 범행을 다시 계획할 수 있고, 실행할 여지를 주는 거겠죠? 오늘은 '성범죄 미수자'가 어떤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미수범 '성폭력 처벌법'에 '제15조'에는 '..

성범죄 2022. 6. 29. 13:52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인 불러 여자친구 성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지인을 불러, 술에 만취한 여자친구를 남성지인과 함께 성폭행 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남성 3명을 '특수준강간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구속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술에 만취 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는지, 2인 이상의 사람이 피해자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집단성범죄'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713474019891" target="_blank" rel="noopener"..

성범죄 2022. 6. 29. 11:12

일반인 사진과 음란물 합성 '딥페이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다양하고 색다른 고품질의 영상과 음성, 사진으로 상상하지 못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악용하고, '범죄'의 사건으로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인데요. 최근 SNS에 올라온 일반인 사진과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과 합성하여 해외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입니다. 피해자에게 '음란물 영상이 유포되었다.'며 직접 접근하기도 하였습니다. '딥페이크'란 무엇인지? 관련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2022. 6. 28. 16:28

장애인 #유사강간 70대 징역4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들은 일반 성인보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조항을 따로 만들어 높은 형량의 처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남성을 '노트북을 준다'며, 모텔로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한 70대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신상정보공개,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을 각 5년씩 선고 받았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

성범죄 2022. 6. 28.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