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폭행미수 #강간죄미수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성폭행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다양한 사건을 진행 했습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강간죄 미수 사건'에서 실질적인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없었음으로 법적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간죄 미수범 처벌'은 일반 '강간범'과 법적 처벌이 같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성폭행 미수와 성추행의 차이점과 이와 관련 된 법적 처벌, 무혐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 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와 #강제추행죄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간음, 성폭행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 입니다. '폭행과 협박'이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는데,..

성범죄 2022. 8. 23. 15:5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통매음사건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만남어플, SNS의 활성화, 게임 내 채팅이 '통매음 사건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의 대부분이 '소개팅 어플'에서 상대방을 만나, '개인 카톡'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뒤, 수위가 높은 대화나 야한 사진을 전송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롤 #리그오브레전드 등의 게임채팅창에서 #롤패드립 이라고 불리는 '높은 수위의 모욕과 성적인 발언'을 하다가 고소가 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최근 변론 한 사건 중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가 '무혐의'판결..

성범죄 2022. 8. 8. 18:17

#채팅범죄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카톡채팅, 오픈채팅, 롤게임채팅방 등에서, #통매음 으로 고소되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롤패드립 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온라인 채팅방에서 고소, 신고 등의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가운데도, 고소 &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분은 놀라시기도 하시는데, 서로 얼굴을 본적이 없는 사이에도,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면, '법적처벌'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 유명 식당의 악플러들이 많은 법적처벌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셨지요? 오늘은 온라인 게임 채팅, 휴대폰 채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범죄와 처벌, ..

성범죄 2022. 8. 1. 13:29

#통매음변호사 #통매음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통매음 에 대한 사건의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라고도 불리는 '통매음'은 온라인, 모바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으로 #기소유예 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통매음 사건'으로 수사 & 기소 시, 대응방법에 대해 함께하고자 합니다. #통매음성립 먼저, '통매음 법률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자기의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등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공유 & 전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

성범죄 2022. 7. 29. 13:50

억울한 #성범죄고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사건 경위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술 #마약 #약물 등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잦습니다. 이런 블랙아웃상태에서 저지르는 '성범죄'를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로 처벌합니다. 양쪽 다 정신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한 쪽만 기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범죄 고소'사건은 진위파악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담당한 사건 중, 억울한 #준강간고소 사건을 #혐의없음 판결로 이끌어 드린 사건을 공유하면서,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 대응준비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약물로 인한 #준강간혐의 의뢰인은 모바일 채팅을 통해 여성을 알게 되고,..

성범죄 2022. 7. 28. 15:22

#디지털성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양하게 나눠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비대면방식의 '성범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과 카톡채팅으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의 사건도 다양하게 상담 & 변론하였고, 공유사이트에서,우연히 다운받은 영상이 '아동 성착취물'이어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인 의뢰인과도 함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딥페이크 동영상 제작', '딥페이크 동영상 공유', '딥페이크 동영상 시청'은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수사에 앞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란? '딥..

성범죄 2022. 7. 28. 11:00

#도촬 #몰래카메라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갈수록 고화질인 휴대폰이 나오고 있고, 업무에 사용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화질 전자기기 때문에 더욱 증가한 '범죄'가 있습니다. 일명 '도촬', #불법촬영 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휴대폰 제조자에서는 '무음', '진동'시에도 '찰칵'소리가 나도록 설정해 두었지만, #무음카메라 앱이 있으며, 시끄러운 장소에서 이 '찰칵'소리도 무용지물입니다. 기억 남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 일상을 괜한 사진한장으로 남겨보려 보지도 않을 사진을 일상처럼 찍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는 '불법 촬영'입니다. 관련 법적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촬영성립 '불법촬영'범죄가 성립하려면..

성범죄 2022. 7. 26. 14:57

억울한 #성범죄 #성추행고소 #성추행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면서, #성범죄자 로 고소, 신고를 당하셔서 억울한 분들을 많이 상담했습니다. 하나 같이 '정말 억울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찰수사 출석요청'에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저희 로펌에 전화주시는 분도 계시고, '대면 상담'할 때,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눈물을 살짝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조사 를 한다니, 많이 겪어보지 않으신 일반인 분들은 황당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 일 것입니다. 억울 한 '성추행 사건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및 선임 경찰 수사 ..

성범죄 2022. 7. 22.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