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요 '기차역', '번화가'등에 '19세미만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 팻말 하나 붙여놓고 밀집되었던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일명 '홍등가', '집장촌'이 서울에서 거의 볼 수 없어졌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안마방, 단란주점, 휴게텔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한 후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으며, 오피스텔등에서도 불법 성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명함 뿐 아니라 인터넷 불법 배너 광고, 홍보문자와 쪽지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광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와 관련 된 범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

성범죄 2022. 9. 20. 18:24

몰래카메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90년 대에는 유명연예인이 진행 하는 일반인이 '몰래카메라'대상이 되는 코미디프로그램이 인기였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몰래카메라'가 성범죄 온상의 주범이 될 지는 몰랐겠죠? 90년 대 후반 이후 여성연예인의 성관계비디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몰라카메라'는 범죄로 인식었습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

성범죄 2022. 9. 20. 16:16

불법 집단성행위 스와핑 클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강남의 한 클럽에서 집단성행위, 스와핑을 홍보하고 운영한 불법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불법클럽 운영자와 종업원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집단 성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하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귀가 조치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폭행과 협박 아래 집단성폭행, 스와핑을 했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준강간죄 사례 술자리 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을 받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만취상태, 수면..

성범죄 2022. 9. 20. 15:10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성추행 사건', '성추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유죄'로 최종 판결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추문 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명성,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중들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주의 사람의 시선, 사회생활도 어렵게 만드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 성립기준 보통 '성추행' 고소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중의 공통점은 '자신은 고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는 추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

성범죄 2022. 9. 14. 16:37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법률도 세분화 되었고 새롭게 제정 된 법률도 많습니다. 법적처벌은 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 라고 더욱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청법 성범죄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은 게임이나, 오픈채팅, 랜덤채팅등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신 이 후, 성범죄가 행하여 지는 경우도 있으며, 온라인 채팅으로 만남 약속을 잡은 뒤에 바로 성범죄가 행..

성범죄 2022. 9. 14. 11:11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이 있지만 #특별법 을 제정한 범죄 위반은 특별법에 의해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성매매, 아청법 등의 성범죄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속하는 범죄는 대체로 높은 법적 형량 처벌을 내리는 강력범죄가 많습니다. 강력범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사건이 떠오르기 쉬울텐데, 성범죄도 엄연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불법 광고 강력범죄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불법 메일 쪽지 등을 통해서 범죄의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불법 쪽지, 불법 스팸메일로 많은 #성매매 #불법동영상 광고메일을 받으셨을텐데요. 먼..

성범죄 2022. 9. 13. 17:04

#통매음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모바일의 발전으로 나타난 성범죄는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매음성범죄 입니다. 디지털성범죄라는 개념은 불과 몇 년사이에 성립되었고, 성범죄로 속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인식이 된 듯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는데요'라고 사건 상담을 하시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20대-30대 젊은 층입니다. 이들 통매음 사건에 배경이 되는 #카카오톡오픈채팅 #랜덤채팅 #롤 게임 등이 이들 연령층을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앱,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처벌 통매음으로 불리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성범죄 2022. 9. 13. 11:07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에서 술이 취해 비틀거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해야되나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자신의 도움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바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친절이 상대방에게 오해가 되어 여러가지 범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 있다면, 119 또는 112로 신고하시는 편이 좋은 대처방법일 수 도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성폭행, 성추행 고소 사건은 술자리 또는 술자리 이후에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고소인이 술이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라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 뿐 아..

형사사건 2022. 9. 8.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