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킹프로그램, 악성코드 설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IT강국으로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 많은 IT기술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국가인력사업으로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발전되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다양한 경로로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연결 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 졌다고 해도, 고난이도의 기술에 의해 중도하차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고급기술이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범죄가 사기사건, 성범죄사건 일텐데요. 해킹프로그램 설치 CCTV 녹화 최근 애완견 관찰목적으로 설치한 IP카메라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약 7,000명의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촬..

성범죄 2022. 9. 5. 13:07

#휴대폰몰래카메라 #휴대폰몰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라는 개념은 2000년 대 초반부터 인식된 듯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찍은 범인은 피해자 연예인과 연인관계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죄'에서 지하철, 길가에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부적적한 사진을 찍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치만 연인관계, 가까운 사이에서도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범죄가 '몰카범죄'입니다. #카메라불법촬영 #휴대폰불법촬영 모두들 가지고 다니는 성능이 좋은 휴대전화로 고화질의 영상과 화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성관계하는 동영상 뿐 아니라, 자고 있는 사람의 이불 속, 샤워하는 모습, 옷 갈아 입는 뒷모습을 상대방의 동의를 ..

성범죄 2022. 9. 2. 12:08

#폭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추후 처벌유무를 떠나 '피해자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범죄 중에는 폭행죄 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검사측에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등입니다. 이 들 범죄에 대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합의를 통해 법적 처벌을 막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단,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직접 피해자합의를 요청 한다면, 협박 및 또다른 압박으로 느낄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권해 ..

성범죄 2022. 9. 1. 16:41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술자리 이 후 많은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고소인은 억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대립되는 주장으로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취 등의 심신상실에서 이루어지는 준강간죄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준강간 #간음 사건 대부분의 사건이 술 자리 이후 모텔에서 발생합니다. 술 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술 좀 깨고 가자'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텔안에서 상대방이 '성관계의 동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 측에서는 잠시 쉬었다가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상대방의 성폭행, 간음이 이어졌다는 주장..

성범죄 2022. 9. 1. 10:54

#성범죄변호사 #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성범죄사건을 상담하고, 재판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사건은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된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와 아청법 위반과 관련 된 성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아청법의 개념과 처벌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 조항 중 오래전부터 높은 처벌을 받았던 범죄는 무엇일까요? #강간살인 죄 #강간치사 죄 #특수강간 죄 등 입니다. 모두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강간살인죄와 강간치사죄는 피해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무기징역 처벌까지 내려집니다. #성폭력처벌법 #특수강간죄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인 '특수강간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 하나..

성범죄 2022. 8. 31. 15:26

#아청법변호사 #아청법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사건 중 법정처벌이 가장 높은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청법 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 시행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을 시청,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불법동영상 아청법 동영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동영상 판매자와 동영상 구매자 입니다. 압수수색을 받고 저희 로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컴퓨터에 이런 불법동영상이 있는지 몰랐다는 분도 계십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대상..

성범죄 2022. 8. 30. 17:17

#성추행허위신고 #성범죄허위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각종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오해를 받고, 수사 ·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도 많습니다. 저희 로펌만해도 억울한 #강제추행 #준강간 #성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를 이끈 사건이 많습니다.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소개팅어플, 오픈채팅 등을 동해 서로를 알게 되고, 만남을 가진 뒤 성범죄 행위로 공방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제추행을 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등 엇갈린 진술로 대립된 상황을 흔히 보게 됩니다. #디지털성범죄 #통매음 카카오톡등의 메신저, 게임 내 채팅에서 '성적인 발언'을 문제를 두고 싸우는 경우는 몇 년 전부..

성범죄 2022. 8. 30. 16:04

#공무원성범죄 #공무원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위 공직자, 시장, 당 대표 등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의 성추문, 성범죄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고위 공직자 신분이다 보니, 성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이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을 듯 합니다. 모든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 데 그 중에는 아동 · 청소년 공공기관 취업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성범죄'관련 내역이 확인되기 때문에 임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성범죄 #온라인음란물유통범죄 '온라인 음란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입..

성범죄 2022. 8. 25.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