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성폭행 #성추행 피고인, 피해자 다양한 입장에서 의뢰인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성폭행 고소를 당하고 #무죄판결 을 받으신 의뢰인들은 꼭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성범죄사건 고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죄없는 나를 고소했으니, 무고죄로 고소하면 안될까요?" 이런 문의를 꼭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 실제상담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맞고소 가능할까요?" #무고죄성립요건 과 #무고죄역고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고죄정의 #무고죄처벌수위 무고 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

성범죄 2021. 10. 19. 14:31

최신법률뉴스 #19대국회의원 #성폭행혐의 #징역선고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 최신 뉴스 중 #19대국회의원 후보가 #성폭행 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건을 공유드릴까 합니다. #19대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A씨 지인 성폭행 비록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당선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나랏일을 하려던 사람이 범행이라니. 그것도 성범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A씨는 외식업체 대표로 피해자 여성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외상까지 입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강간죄 형량 최근 포인트 다양한 성..

성범죄 2021. 10. 15. 14:18

코로나 시국으로 만남과 약속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남의 장소도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대가 되었고 서로 모르는 남녀가 알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은 흔한 사회적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다양한 범죄 발생 및 고소사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로써 이런 사회현상을 직접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 대에는 #채팅사이트 에서 많은 만남 및 범죄가 발생했다면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만남앱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등에서 많은 사건 ·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트 #소개팅앱 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의뢰인 A씨과 여성 B씨. 자..

성범죄 2021. 10. 12. 14:11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살 어린 직장 상사에게 아내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청원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직장 상사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국민청원에 따른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10살 어린 대표가 #권력을 이용 수차례 강간, 유사성행위 강요를 받았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아내는 #성폭행 충격으로 남편과 세 명의 아이들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그 사건으로 아이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가족 모두 정신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경찰 #고소장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사건 트렌드를 보면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범죄 2021. 10. 7. 16:12

가장 끊이지 않는 뉴스 중의 하나가 #성추행 #성범죄 관련 뉴스입니다. 꼭 하루에 두 세건 씩 뉴스 기사로 보도되곤 하는데요! 오늘 성범죄 뉴스로 눈길을 끈 사건은 70대 버스기사 성추행 사건입니다! #성추행 범죄와 관련된 법 조항과 이전에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결과적으로 70대 버스기사의 정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 중인 단계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 으로써 양쪽 입장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건은 7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사탕과 커피를 주며 20대 여대생의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여대생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버스에는 버스기사와 고소인 B씨 여대생 둘만 버스에 있어 목격자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또 ..

성범죄 2021. 10. 6. 13:16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졌습니다. 컴퓨터가 각 가정으로 보급되던 시기에는 #채팅사이트 가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휴대폰 모바일의 발달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앱의 발달로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채팅어플 이 발달하고 휴대폰 안에서 쉽게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만남앱 을 통해 여성분을 만난 의뢰인이 #강간죄 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앱을 통해 여성을 만난 의뢰인 계속 연락을 지속 해 오다가 술 약속을 잡고 서로 호감을 느껴 모텔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성범죄 2021. 10. 1. 17:59

오늘의 공유해드릴 최신 뉴스는 #가수신유 아버지로 요즘 세대에서 더욱 알려진 #가수신웅 #성폭행 사건입니다. 결과 적으로 9월 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수 신웅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7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2014년-20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숙소에서 #성폭행 #성추행 을 하였습니다. 가수 신웅은 성관계는 있었다고 인정하였지만 #강제성 여부를 두고 강제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폭력 #협박 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 1명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성범죄 2021. 10. 1.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