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가 시작된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컴퓨터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폰 모바일 세상의 다양한 앱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만남, 소개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역 모임을 갖거나, 친구, 연인을 만드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모르는 남녀가 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소개팅 어플로 여성을 만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매음 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

성범죄 2021. 12. 21. 14:59

서울 경찰청 #성범죄 #스토킹범죄 전수조사 발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되고 있지만, 끊이질 않은 #스토킹 범죄 뿐 아니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 하는 등 '성범죄'와 '스토킹'에 관련된 많은 사건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찰청이 12월 13일에 서울 경찰청은 서울 내 31개 소속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 중인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 절차 재 확인, 피해자 보호 조치 적정성 들을 살피겠다는 의도입니다.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령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뉴스는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강간죄 형량 강간 죄는 형법 제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

성범죄 2021. 12. 17. 12:13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의뢰인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조사결과 '거짓말 탐지기'는 총 3가지 반응으로 출력됩니다. #진실 반응 #거짓 반응 #판단불능 (판독불가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판독이 불가능한 '판단불능'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법률적증거효력 법적인 증거가 되나요?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를 #증거 로 채택하지 않고, 판결에 있어 참고가 될 뿐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꼭 응하실 필요는..

형사사건 2021. 12. 7. 11:22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으로 넓어진 성폭력 범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30년 동안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어린시절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달라진 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중 하나가 #휴대폰 인데요. 20년전 만 해도 막 컬러휴대폰이 나온 상태였지만, 휴대폰 안의 카메라의 화질은 '사진'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저품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최신 휴대폰을 보면 카메라와 막상막하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 휴대폰으로 인한 다양한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그 범죄 중 #몰래카메라 가 많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장 많은 성범죄 재범 범죄 202..

사기 2021. 12. 6. 17:59

다양한 성범죄 사건 ·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회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범죄의 유형이 나타나고 사건도 변화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범죄는 꽁꽁 숨겨뒀던 과거와는 달리, 피해자 분들께서도 성범죄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죄에 맞는 법적 처분을 받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범죄 트렌드는 엄벌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관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최근 변론을 맡았던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폭행죄 #강제추행죄 의뢰인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신체 부분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죄 형량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

성범죄 2021. 12. 6. 16:02

#성범죄 경찰 수사관 소환 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게 되지만, 내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사건 고소로 이어진다면 어떠신가요? 생각하기 싫은 상상이시죠!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성범죄사건 은 자신이 '이건 #무혐의 #무죄 다!'라는 문장도 떠올리지도 못할만큼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면 황당한 일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법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써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고소 경찰 수사관의 소환을 요구한다면? 경찰 수사관의 출석 조사 요구를 받게되면 황당하실텐데요.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할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

성범죄 2021. 11. 30. 17:27

#성범죄전문변호사 최신 #성범죄 뉴스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상담을 받다보니 뉴스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업데이트된 성범죄 관련 뉴스 중 최근에 변론한 사건과 비슷한 것이 있어, 관련 뉴스와 함께 공유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폭행으로 #준강간 #특수강간 으로 재판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3명이 #준강간죄 #특수강간죄 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서 #무죄 가 선고되었는데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최신 #성범죄뉴스 여중생 2명, #채팅앱만남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20대 남성 3명이 경기도의 한 무인모텔로 데..

성범죄 2021. 11. 24. 16:55

억울한 #성범죄고소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이성만남 만큼은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행복한 만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 로 연결된다면 이보다 불쾌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기 싫은 기억일 텐데요. 오늘은 성범죄 트렌드와 만남이 성범죄사건으로 나아가 '상대방이 성범죄로 나에게 고소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간혐의 #성추행혐의 로 고소를 당했어요!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상대편이 고소를 하겠다고 알려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둘이 있는 곳에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성범죄 2021. 11. 1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