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동성추행 사건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력한 처벌로 개정되었지만, '아청법관련 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에 놀러온 9세 아동을 편의점 창고 화장실에서 성추행한 '편의점 종업원'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부모 측과 합의를 하였고, 피의자 부모가 피의자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는데요. '아청법'은 일반 성범죄 사건 보다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아청법으로 수사,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

성범죄 2022. 5. 4. 14:43

#대중교통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든 회사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 러시아워에는 도로의 자가용뿐 만 아니라,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모두 혼잡합니다. 때문에 의도치 않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성추행 하던, 40대 남성이 버스기사분의 기지로 경찰서로 가게 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40대 남성은 이동하면, 여러 여성승객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약 15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본 버스기사는 버스를 '경찰 지구대'로 몰았고, 지구대가 보이자 버스 앞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경찰을 불러달라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기사는 40대 남성이 ..

성범죄 2022. 4. 29. 14:55

2년 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개정된 '성폭력 처벌 법 개정안'으로 쓸 수 없는 #무죄 #혐의없음 을 주장할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가 '성관계 시 음성녹음'입니다. 물론 '성관계 시 음성녹음'이 온라인, SNS 등에 배포되어 공유된다면, 동의 없이 자신의 음성이 녹음된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을 텐데요. 반대로 성폭행 범죄에서 '무죄'인 사람이, 적극 무죄를 대응 할 수 있는 증거물이 사라져,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녹음 #반포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성관계 시 녹음 파..

성범죄 2022. 4. 22. 17:22

#성범죄 #영장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였고,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최대한 좋은 판결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변론한 사건 중,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된 의뢰인이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증거인멸'등의 다양한 사유로 '구속영장 청구'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성범죄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법률 트렌드에 대해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에게 '구속영장'은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범죄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 석방이 된, 저희 로펌 사건 사례와 함께, 어떤 사유로 #영장발부 가 수사 중간에 될 수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

성범죄 2022. 4. 18. 11:26

매일 이어지는 #성추행 #성범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뉴스를 보면 '성범죄' 관련 뉴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회식 이후 택시 안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접촉 만류하는 남자친구까지 폭행하여, 피의자 '구청공무원'은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성추행,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최근 변론한 폭행, 성추행 사건을 떠올랐습니다. 사건과 함께, 해당 법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

성범죄 2022. 4. 8. 13:39

#성범죄고소 대응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상대방과의 만남만큼은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행복한 만남일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 로 연결된다면 이보다 불쾌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기 싫은 기억일 텐데요. 안 좋은 기억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성과의 만남이 성범죄 사건으로 발전하여, '상대방이 성범죄로 나를 고소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 있다면 #성범죄성립 가능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 명백한 #강간죄 #성추행 등 '성범죄'의 증거..

성범죄 2022. 4. 6. 17:0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9.8% 증가, 남성피해자도 2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가 미디어에 자주 보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관련 사건이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최근 '디지털 성범죄'관련 된 조사와 함께 어떤 법적처벌이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진흥원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6,952명으로 2020년 4,973명 보다 39.8% 증가하고, 피해 건수는 2021년 10,353건으로 2020년 6,983건에 비해, 48.3% 증가하였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2021년 1,843명으로 2020년 보다 2배 급증하였는데, #몸캠피싱 대부분의 피해자는 남성..

성범죄 2022. 4. 5. 17:00

권력형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TV 뉴스,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보면,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보다 5월에 취임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뉴스가 더 집중되어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는 권력형 성범죄를 강력히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죠. 이에 따른 무고죄 처벌도 강화한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뉴스와 함께, 현재 #무고죄 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 죄'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대신 무고 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는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인수위 인..

기타사건 2022. 4. 1.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