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미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시도하였지만, 완료가 되지 않는 사건을 #미수사건 이라고 합니다. 미수범은 범죄를 발생시킨 사람보다 감경 될 수 는 있지만, 법적처벌에 대해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사건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사건을 저지른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범행을 저지른 기수범'의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수범'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사건 발생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으로 변호인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가 법적처벌에 영향을 주는 ..

성범죄 2022. 10. 18. 13:50

모바일 채팅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을 상담해보면, 오픈채팅, 만남앱, 소개팅앱 등에서 상대방을 알게되어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로 고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2회 만남을 하고, 성범죄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는 분도 계시고, 성관계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추 후 성범죄 고소를 했다는 분 등이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성범죄는 '강제성의 유무'가 법적 처벌의 유죄, 무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겠죠! 데이팅 어플 첫 만남 호텔 데이트 호텔, 모텔의 이미지는 예전에는 숙박업소, 불륜의 장소라고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많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담당 한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모..

성범죄 2022. 10. 18. 10:21

채팅앱을 통한 다양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소개팅앱, 만남어플 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 요즘입니다. 그러나 신상정보와 성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게임채팅 등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은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채팅 내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또는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000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범죄 2022. 10. 17. 14:27

집단성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성폭행 과 일반성인으로 대상으로 한 #집단성범죄 #집단성추행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 뿐 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회사 조직안에서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성범죄를 당한 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집단성범죄에서 강간, 강제추행 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성범죄 장면을 촬영하여, 공유하고,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촬영을 할 경우 성폭행, 성추행 관련 법적처벌 뿐 아니라 '카메라등 이용등 촬영죄'등으로 법적처벌이 됩니다. 특수강간죄 성립 처벌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

성범죄 2022. 10. 14. 14:06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일명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반포, 판매하는 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률도 강력하게 제정되었지만, #성매매 와 관련 된 부분도 많은 법조항이 세부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국가 입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할 경우,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강요행위 아동, 청소년 등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공간에 가두고 감시 하에 협박과 폭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선불금, 빚탕감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업무, 고용등의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

성범죄 2022. 10. 13. 14:32

억울한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강간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상담할 때 처음 궁금 해 사시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건의 #무죄 입증, 판결의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형량과 피해자 합의와 합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사건 사안에 따라 변호사로써 해결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사건마다의 피해자의 주장과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의뢰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항상 초기대응 초동대처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법적 처벌이 높은 사건인 경우,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 싶으신 경우,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간상해 강간치상죄 법적처벌 성범죄 사건은 모두 법..

성범죄 2022. 10. 11. 14:57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생각치 못한 사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들 중에 특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을 변론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은 구속 등의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사건 준강간죄 사건으로 1심에서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항소심에서 저희 로펌을 선임한 사례가 ..

성범죄 2022. 10. 7. 15:00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장소 불문하고 일어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죄 로 처벌됩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소에 따라 성추행사건의 처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으로 처벌되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추행 사건 중 가장 높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2장 제3조에 해당하는 #특수강도강간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성추행 입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죄를 동..

성범죄 2022. 10. 6.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