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장애인 성범죄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한 다큐프로그램 여성 지적장애인의 인터뷰에서, 여러 노숙자 남성들이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한 지적장애인 여성은 간단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 혼자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이런 요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반인이라면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대낮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런이야기를 한 번 듣는 것도, 있을까 말까인데 여러명의 노숙인 들이 이러한 요구를 해왔다면, 분명 여성이 장애인임을 노리고 접근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자기 성적결정권 침해로 규정해 높은 법적처벌을 내립니다. 그 중 아동,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보..

성범죄 2022. 11. 15. 16:51

불법 동영상 범죄 증가 타인의 신체 불법동영상을 찍어, 공유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성능, 고화질을 탑재한 휴대전화를 통해서,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휴대폰 촬영을 통한, SNS 공유, 업로드 입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문화입니다. 만약 타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유행 중이고, 현재 법적용을 한다면, 문제의 영상물이 블라인드 처리되고, 계정 중지를 당하고, 법적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불법 촬영물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길거리 풍경을 보여줄 때에도, 사람이 지나갈때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뿌옇게 이미지 효과를 주고, 인터뷰를 할 때에도 얼굴노출을 꺼리는 사람에게는 철처히 모자이크 ..

성범죄 2022. 11. 14. 17:27

가족 내 성폭행 숨기고 있었던 가족 내 성범죄 고소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들어 #가족내성폭행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내 성범죄'에 대한 보도자료, 다큐 등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가족이 자신에게 성폭행,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더 누구에게 알리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2000년 대 들어오면서, 성범죄관련 하여, 피해자 위주의 사건수사 진행으로 변화되었고, 여권신장이 되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오히려, 성범죄의 탓을 돌리는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어린 시절 가족 구성..

형사사건 2022. 11. 11. 17:51

텍스트 한 문장에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 다.'라는 속담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실텐데요. 오늘 아셔야 할 법률 정보 하나는 '말 한마디에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입니다. 요즘 성인의 대부분의 일상은 비슷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낼 것이고, 집에 돌아오면, 티비를 켜놓고 휴대폰으로 뉴스, 동영상, 카카오톡 채팅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일상속에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대화를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온라인, 모바일 세상에서는 채팅이나 댓글 등 글을 작성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심사숙고하여, 말을 하거나, 채팅을 하는 사람을 없을 ..

성범죄 2022. 11. 10. 16:03

모바일 소개팅 오픈채팅 만남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에 채팅이라고 하면, PC를 통한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기술, 어플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단문 문자메세지는 업무상으로 가끔 사용할 뿐이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 문자 대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채팅이 가능해 지면서, 소개팅 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채팅 사용자의 증가만큼, 어플만남을 통핸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로펌에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의 많은 비율이 모바일 만남으로 상대를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만남 이후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

성범죄 2022. 11. 9. 18:13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 성범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범죄 2022. 11. 8. 15:50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법정공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형법의 #강제추행죄 로 처벌이 되고, 미성년자는 #아청법 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고소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무혐의 주장 또는 범죄인정이겠죠.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끌어낸 방법에 대해 상담합니다. 범죄 인정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처벌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하십니다. 우리나라 사건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성범죄 2022. 11. 8. 10:51

특수강간죄 사건 '특수'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특수강간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처벌수위가 높은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특수 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에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의 사건은 2인이상이 함께 범행을 하는 #공동점범 이 있는 사건이거나,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를 때 해당되며, 일반 범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중이나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범죄를 일으킬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더 큰 범죄로 이어지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피해도 높아질 수 있기 ..

성범죄 2022. 11. 7.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