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애매 한 사이 헤어진 여친 강간죄 고소 강간죄가 성립을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하는 사이, 진전 중인 연인, 부부관계 사이에서의 성관계나 성접촉, 스킨쉽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보통 #강간죄고소 #강제추행죄고소 를 하는 하는 사이는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진 전 전연인이거나 이혼준비 중인 부부, 일명 썸을 타고 있는 관계 등 입니다.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관계를 계속 진행시키고 싶은데, 종료가 될 것 같은 마음에 화가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시켜 버려 홧김에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인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면, 변호사와 고소장을 확인하여, 사건 날짜, 시간과 문제가 된 행동 등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이 협박이나 ..

성범죄 2022. 11. 25. 14:47

억울한 성범죄사건에 휘말렸다면?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성폭행 #성추행 등으로 고소가 되었다고, 상담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술자리 당시 또는 술자리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많습니다. 모바일 채팅등을 통한 만남 또는 나이트나 클럽에서 이어진 술자리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술 만취 상태 등 심실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에게 #강제추행 #강간 등을 저지르게 된다면,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로 더 높은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동의를 얻어, 함께 한 일인데, #성폭행고소 를 당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상, 스킨쉽이나 성관계 등은 남녀가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하기 난감할 ..

성범죄 2022. 11. 24. 15:16

다양한 성범죄 처벌 피해자나이, 장소,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성추행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이라고 하면,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적처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성추행사건 에 무관했기 때문인데요. 검색을 통해,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강제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어, #성추행처벌 과 #경찰수사 에 대해 궁금하셔서 찾아보셨을 듯 합니다. 성범죄는 다양하게 나뉘어져 법적처벌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성추행범죄 또한 성추행을 한 장소, 피해자의 나이, 추행 당시의 장소, 추행 전후의 행동 등에 의해 범죄가 달라지고, 처벌 형량 또한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로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성범죄 2022. 11. 23. 15:54

불법동영상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많은 동영상 컨텐츠가 제작되어지고 있고,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틱톡과 같은 동영상 컨텐츠 채널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를 소비하고 있는 시청자, 구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불법동영상 음란물도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 구매, 공유되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의해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영상물은 MP4 동영상파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공유되고 있..

성범죄 2022. 11. 22. 16:08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미성년자위계등간음 에 대한 사건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위계 라는 뜻은 속임수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심적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위계등간음'은 성적인지가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인데요. 미성년자 위계등간음의 사건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종교, 교육 등으로 이끈 학원강사, 종교인 등 다양합니다. 피고인의 직업상 특성등으로 성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를 속여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는 #아청법위반 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

성범죄 2022. 11. 21. 17:40

랜덤채팅 성매매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화가와 청량리, 영등포역 인근 핑크빛 거리를 만들 던 어두운 사창가와 방석집은 사라지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한 창입니다. 오피스텔 인근에 모여 있던 불법 안마방도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암암리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성매매 장소보다 더 활발해 진 곳은 #온라인성매매 입니다. 오프라인 성매매 업체처럼 조직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랜덤채팅 #소개팅앱 #동네친구찾기 어플 등에서 성매매 제안, 성매수, 조건만남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를 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성범죄 2022. 11. 21. 14:54

성폭력고소 성폭행고소 피해자합의를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 다양한 행태의 폭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 죄 등을 성폭력이라고 한정했다면, 현재는 #통신매체음란죄 #카메라이용촬영 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죄 등 시대에 변화에 따라 성폭력에 포함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대한 법적처벌, 법조항등도 제정,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로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간죄를 포함 한 모든 성범죄는 현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를 제출하고 #고소 를 취하해도 법적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수사 당시, 범죄 행위..

성범죄 2022. 11. 18. 16:46

직장내성추행 사건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들이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하고, 높은 고위관료가 직원을 성추행한 스캔들을 기억하실텐데요. 사실 상 유명정치인의 정치인생은 막을 내렸고, 높은 고위관료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스캔들만으로도 많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희롱 과 #성추행 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대요.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이나 요구를 하여 인권침해와 업무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

성범죄 2022. 11. 16.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