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 공유했다면? 음란물유포죄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 음란물,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다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회적인 경로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동영상은 판매, 공유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란한 메시지, 쪽지, 광고 등을 통해, 불법 사이트 유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취득한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대전화, PC 등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공유,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

성범죄 2022. 12. 30. 14:21

사람이 많이 분비는 곳에서의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길 만원의 지하철에서는 '불쾌한 신체접촉 발생할 수 있다.'라는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버스안에서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속에 흔들림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점을 노리고 추행을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을 경우, 성교육..

성범죄 2022. 12. 30. 09:30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성년제 강제추행 연령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

성범죄 2022. 12. 30. 09:27

강간치상 성립 요건 강간치상 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은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행하는 성관계를 뜻합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 범죄에 이르지 못하고, #강간미수 에 그쳤더라도 강간을 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더 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강간치상 입니다.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행하거나 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 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인한, 상해에 대해, 매우 높은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박탈뿐 아니라, 폭행, 협박으로 자유권 박탈, 이로 인한 상해까지..

성범죄 2022. 12. 30. 09:2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게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모바일로 소통을 진행하다 보니, 대면의 대화보다는 더 쉽게 험한 말이나,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의 '익명성' 때문이겠죠. 모바일, 게임으로 채팅을 하다가 음란한 말,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다며, #통매음 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

성범죄 2022. 12. 30. 09:05

유사강간죄 란? 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행위를 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 은 실제 성관계 행위는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나 도구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죄 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있는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처벌하였지만, 강제추행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동성의 성범죄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사강간죄'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2012년 신설하였습니다. 실제 ..

성범죄 2022. 12. 23. 17:43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 받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성범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13세에서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성범죄 2022. 12. 22. 15:09

장애인 성범죄 장애인 강간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애인성범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요. 오래 된 영화이긴 한데, 바로 설경구, 문소리 주연의 #오아시스 입니다. 문소리는 자신의 의사표현 전달도 힘든 중증장애인으로 '한공주'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우연히 알게 된 설경구씨와 사랑에 빠집니다. 사실, 사랑에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설경구씨가 극중에서 #강간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감옥에서 문소리씨에게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데, 문소리씨는 편지를 기다리고, 편지를 받으며 기뻐하죠. 극중 피해자 '한공주'는 경찰수사에서 울기만 하고, 설경구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 된 영화라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신체적 중증장애 뿐 아니라, ..

성범죄 2022. 12. 21.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