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죄의 차이점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정치인들의 연이은 성추행사건, 군대 내 성추행 사건이 이슈화되어 사회적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회사, 조직 내 #성추행 은 일반 성추행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성추행은 '협박과 폭행'등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조직 내 성추행은 '업무상 관계되는 위력, 위계'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조직 내 성추행은 그러한 이유로 권력형범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승진에서의 불이익, 해고, 감봉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상당기간 숨기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

성범죄 2022. 12. 20. 15:40

술 자리 이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란?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술 문화, 회식문화가 발달 한 나라가 없을 듯 합니다. 불목, 불금, 주회식, 월회식, 분기모임, 상반기회식, 송년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술자리가 마련되는데요. 이 뿐 아니라 온라인채팅, 미팅, 소개팅 등에서 상대방과 더 가까워 지기 위해, 마지막은 술자리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술 자리 이후, 더 감정적이게 되고, 자신이 넘치게 되기도 하고, 관심도 없던, 친구가 더 멋지고 예뻐보이기도 합니다. 술 기운에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상대방 동의'없이 터치나,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준강제추행 #준강간 죄 가 성립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준강..

성범죄 2022. 12. 19. 16:08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 피해자합의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성범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사건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된 피고소인,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을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성범죄 2022. 12. 16. 16:44

불법촬영 불법공유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이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소풍, 기념일 등 특별한 날, 단독사진, 단체사진 등을 찍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화질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점심식사 하나에도 수 십개의 사진을 남기는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예쁜 곳, 기억에 남기고 싶은 일상을 남기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불법촬영 을 했다면 성범죄가 되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성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해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할 ..

성범죄 2022. 12. 16. 13:37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했지만, 상대방의 폭행에 의한 어쩔수 없는 동의였고, 성관계 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대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피의자는 #성범죄 가 인정이 됩니다. 이와 상이하게, 상대방의 동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성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입니다.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도 법적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제강간 이라는 뜻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만19세이상의 ..

성범죄 2022. 12. 14. 16:24

준유사강간죄 준강간죄란? 준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 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성 만 피해자가 되는 등의 '특정한 성'의 제한은 없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 뿐이죠. #유사강간 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타인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에 넣는 것도 포함합니다. #준강간 은 수면상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유사강간죄 또한 피해..

성범죄 2022. 12. 12. 16:30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은 진실공방이 많은 사건 중의 하나인데요. 고소인은 '폭행으로 강간을 했다.' ,'술에 취했는데 덮쳤다.'라는 주장을 하시고, 피고소인 측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서로 키스는 했는데, 이후의 행동은 없었다.' 등으로 주장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간 사건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 때문에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 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간죄고소 가 되었다면, 얼마 뒤 경찰출석조사 연락이 올텐데요. '나는 무죄인데 뭘, 알아서 경찰이 밝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석하시면, 집요한 수사질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는..

성범죄 2022. 12. 9. 17:48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특정 한 성만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용변, 탈의 등 다른 성별의 사람에게 보여주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인데요. 오래 된 식당의 경우, 남녀화장실이 공용화장실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 해 보셨겠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청소, 공사 등으로 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입장하게 될 수 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용무가 아닌 이상 특정한 성만 입장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공공의 규칙인데요.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등에 들어갔다면, #성적목적다중..

성범죄 2022. 12. 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