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죄 성립요건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강간죄성립요건 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의 수위 정도는 상대방이 이를 뿌리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강간죄 무죄, 유죄 판단을 할 때 '동의가 있었느냐'와 '동의가 없었느냐'의 진실공방에서 '협박과 폭행의 정도'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고소인인과의 관계, 고소를 할 만한 이유 등 다양하게 확인하여, 설득력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논리적으..

성범죄 2022. 12. 6. 16:07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성범죄를 고소, 신고를 막으려 또다른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성범죄는 채팅, 불법동영상, SNS 등이 모두 연관되어 지는데요.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되고, 성폭행을 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사, 신고 할까봐 걱정이 되어,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을 촬영합니다. 이 영상물을 가지고, SNS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하겠다며, 또다른 성범죄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되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강간 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성년자강제추행 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

성범죄 2022. 12. 6. 14:00

유사강간 뜻 성립요건 유사강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성의 성관계나, 성관계의 다른 방법의 하나로, 애널섹스, 오랄섹스라고 불리는 행위를 하고 다양한 성기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 등을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행했다면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았는데요. 강제추행죄보다 수위가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유사강간죄 라는 법조항을 만들어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등(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고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직접적인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2022. 12. 2. 14:12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아동 청소년 불법동영상 제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각종 사이트의 쪽지, 메일 등으로 불법동영상, 성매매 등의 광고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들을 끌어들이는 메시지는 자극적입니다. 홍보 내용문구를 보면,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내용이 많이 적혀져 있고, 실제 불법영상물 컨텐츠를 확인해 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동영상, 성착취물등이 업로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믈을 제작, 유포한다면, 사람을 살인하는 것 만큼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아청법위반 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살인죄 만큼이나 높은 법적처벌을 내리고 있는데도, 근..

성범죄 2022. 12. 1. 16:07

가족 내 성폭행 친족관계의 범위 성범죄 공소시효,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사기죄, 절도죄 등에서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적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는 가족내에서 일어난 범죄라면 더욱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상해 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고 있으며, #친족관계강간죄 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뢰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가족 내에서의 성폭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가족 내의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

성범죄 2022. 11. 30. 18:27

일상을 사진에 담는 문화 불법촬영을 한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맛집이나 예쁜 카페를 가면, 먹으러 온건지 사진찍으러 온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먹기전에 예쁜 사진을 찍고 인스타 등 SNS에 업로드하기 바쁩니다. 주변친구들에게도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는데요. 지갑은 안가지고 다녀도,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되어있는 고성능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한 장면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눈길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헤어스타일과 옷스타일, 지하철 통로가 레드카펫 인 것처럼 노출 되는 의상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 등. 눈에 띄는 사람들을 찍어, 친한 친구의 카카오톡에 이를 알리고 싶은 ..

성범죄 2022. 11. 29. 16:23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고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이성의 상대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따라다는 행동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지속적으로 장시간 지켜보는 행위도 물론 스토킹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다양한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이를 생중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미디어 채널 관련자를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죄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또다른 유명정치인의 자녀와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불법적으로 공동현관문 안에 들어간 기자를 주거칩입죄로 고소하여, 사건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남녀 사이에서의..

형사사건 2022. 11. 29. 13:29

모바일 채팅을 통한 이성과의 만남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을 통한 소개팅앱, 랜덤채팅 등을 통한 이성만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 친구를 통한 소개팅, 미팅은 여러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빨리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소개팅앱을 선호하시는 데요. 의뢰인들의 사건을 보면, 보통 3일에서 일주일 가량 카카오톡 등을 이어간 뒤 만남을 진행하시는 듯 합니다. 좋은 만남으로 이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 변호에 주는 입장이다 보니, 온라인만남을 통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고소사건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에도 모바일 채팅으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강간 #강제추행 으로 고소를 당하였..

성범죄 2022. 11. 28.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