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준강간죄 혐의 고소 준강간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다면 처벌되는 법 조항인데 반해, #준강간죄 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간죄 #준강간죄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 죄에서 중요 한 성립요건은 고소인이 정신을 잃고, 자신의 신체를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느냐의 상태였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 A 씨의 경우 모바일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서로의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지만, 이후 준강간 죄로 고소를 합니다. 숙박업소 앞 CCTV 등 영상에서 고소인이..

성범죄 2023. 1. 16. 15:08

피해자 연령 상황에 따른 성범죄 법적 처벌 강제추행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이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거나, 수술 때문에 마취 중인 경우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 죄로 처벌이 됩니다. 최근에 군대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아동 성추행 등의 사건이 뉴스에 계속 오르내렸는데요. 보통 성추행이라고 하면, 성인의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범죄라고 인식이 많이 되었고, 실제로 현재까지 많은 사건이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추행 범죄에는 동성 성추행, 아동 성추행, 노인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 등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2023. 1. 13. 16:32

불법 촬영 법적 처벌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남기는 것은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예전에는 졸업식, 생일, 기념일이나 소풍, 해외여행 등의 특별한 일에만 사진 등으로 기념촬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커피 사진뿐 아니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소에서 한 장의 사진을 건지기 위해 수 십 컷, 수 백 컷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자신의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찍은 사진 한 컷, 동영상이 높은 수위의 법적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불법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성범죄 2023. 1. 12. 17:36

강간 강제추행 혐의 고소인 고소 강간죄 강제추행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강간 #강제추행 의 성범죄 사건은 진실 공방이 많은 사건일 뿐 아니라 고소, 신고도 많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연령대와 상황 등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기고, 형량에서 가중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모바일, 온라인, 디지털 기기 등의 발달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범죄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 개정도 이루어졌고, 법적처벌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성범죄자 는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검사단계, 재판단계 를 거친 뒤에 범죄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악랄한 성범죄가 증가한 만큼 무고한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

성범죄 2023. 1. 11. 18:26

성관계 성행위 불법 녹음 법적 처벌 타인의 목소리를 불법 도청, 녹음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텔, 이웃집의 성관계 성행위 당시의 목소리를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 고소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목소리를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과 범죄수사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법 녹음된 파일은 비밀준수, 자료의 사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불륜 현장 등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의 증거물을 만들기 위해 불법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법하지 못한 행동으로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불법 녹음, 청취한다면..

형사사건 2023. 1. 9. 15:56

카카오톡 채팅 게임 등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무혐의 무죄를 받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년 PC, 모바일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의 고소와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확대가 심각해지는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간단하게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불법 합성,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등 다양한 성범죄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범죄에 따라 법적 처벌 조항이 있을 정도로 법적으로 강력 제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사건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입니다. 채팅이나 게임상에서 음란 말 대화, 동영상, 촬영물 등을 전송하였을 ..

성범죄 2023. 1. 9. 13:39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죄 성립 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 해제가 된 첫 연말, 새해를 맞아 많은 모임,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폭행, 상해 등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만취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강제추행 으로 처벌되며, 강간은 #준강간 ..

성범죄 2023. 1. 6. 14:21

소개팅 채팅 앱 만남에서 성범죄 고소까지. 강간죄, 준강간 죄,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채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당일만남 을 하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혐의로 고소, 법적 처벌, 무혐의, 무죄판결 등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만큼 빠른 대응이 중요한 사건도 없는데요. 자신이 성범죄 고소가 되었다고 인지한 시점. #경찰출석조사 를 요청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가 어떠한 사건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시간이 지나 면 소멸이 되는 자료가 많다는 점입니다. 증인의 증언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시점..

성범죄 2023. 1. 5.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