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판결 주거침입강제추행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가 같은 법 조항에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높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 처벌 법 제2장 특수 강도 강간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 유사강간죄 등의 성범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주거침입죄 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로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 합의 등의 양형조건..

성범죄 2023. 3. 8. 16:44

신체적 자유를 억압한다면 감금죄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의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감금죄 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금죄는 폭행, 협박, 심리적인 압박감 등을 주어 신체적적인 자유를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금죄라고 하면 폐쇄적인 공간을 떠올리기 쉬운데, 오픈된 공간이더라도 특정한 구역에서 이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도록 억압을 행했다면,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사람이 내리지 못하도록 운행하였다면 이는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

성범죄 2023. 3. 7. 15:25

오픈채팅 랜덤채팅 등 모바일을 통한 만남 증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성립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를 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앙톡, 즐톡 등의 랜덤채팅 등을 통한 만남이 사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간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직적으로 #채팅사기 #만남사기 등을 통해 피해금 편취 목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많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 번화가 등 사람이 밀접한 곳이나 화장실, 탈의 실 등 특정 성(性)만 입장할 수 있는 곳, 모텔 등 숙박업소 등 사건 당사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 등 장소의 제약 없이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불법촬영 입니다. 불법 촬영은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로 처벌되는데, '7년 이하의 ..

성범죄 2023. 3. 6. 16:01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아청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업소 운영은 조직적,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뿐 아니라 다양한 불법 범죄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합법적인 성매매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알선, 중개하는 것도 법으로 제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영업행위는 #아청법 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게 있습니다. 대분의 산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성매매도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성매매 구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내몰리는 청소년 들은 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가..

성범죄 2023. 2. 28. 16:31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소지 구입 저장 불법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운영되고 있으며, 토렌트 등에서 구입,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보, 서치 등을 통해서 해외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를 우회경로로 들어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불법 음란물, 야동을 찾기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상대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유, 판매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미성년자성착취물 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범죄 2023. 2. 24. 14:25

강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처벌 형량 벌금 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고소 또는 신고,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의자에게 경찰출석수사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고소인에게 성범죄 고소 사실을 이미 전달받은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연락 이후에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찰 출석 요청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과 고소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변호사상담 을 진행하고 사건 수사를 진행하시길..

카테고리 없음 2023. 2. 24. 12:46

특수강간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낸 채 강간죄를 행한다면 #특수강간죄 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에서 범죄 실행에 착수는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을 '미수'라고 하는데, 성범죄는 미수 사건도 법적 처벌됩니다. #강간미수 #특수강간미수 는 기수에 이른 것보다 처벌 형량에 있어, 조절될 수 있겠지만 감형 부분에 있어 정확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이 없는 징역형입니다. 강간죄를 범할 때 ..

성범죄 2023. 2. 23. 16:05

리벤지포르노 뜻 리벤지포르노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동영상 촬영과 동영상 유포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리벤지포르노 는 상대의 동의 없이 공유되는 불법 음란물을 뜻합니다. 리벤지(revenge)라는 단어의 뜻이 '복수'이기 때문에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는 의미로 공유하는 음란물 동영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하였지만, 공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촬영물 등에 대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카찰죄 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차로 죄가 ..

성범죄 2023. 2. 22.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