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간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 처벌 형량 벌금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직도 성범죄라 함은 #강간 #강제추행 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음란죄 등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가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내용도 특별법 등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가 실제 처벌 형량이 높아진 만큼, 성범죄 고소의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데, 역설적이게도 성범죄 숫자는 증가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피해자가 적극 고소를 하는 것을 올바른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무고한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사건도 증가하였습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성범죄 2023. 4. 3. 15:22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법적 처벌과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등의 범죄를 행하여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형사 처분뿐 아니라 교육, 교화의 목적으로 #보안처분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도박, 마약 등 재범이 많은 범죄에서 보안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범죄자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이름, 나이, 주소, 사진뿐 아니라 범죄 내용과 처분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상정보공개 명령입니다. #보안 처분은 다양합니다. '보안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가장 큰 처분은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DNA 채취 및 보관'등이 있습니다. 성..

성범죄 2023. 4. 3. 10:42

미성년자 아동 불법동영상을 배포, 공유했다면?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는 것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 입니다. 제작되어진 불법동영상을 배포, 판매, 유포한 것도 역시 #아청법위반 으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단속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인컴퓨터방에서 다수의 불법동영상,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착취물 배포, 전시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공유하는 것 뿐 아니라 시청, 소지하는 것도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방의 방문자들은 성착취물을 시청하기위해 성인컴퓨터방에 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약 성인컴퓨터방에 온 목적이 '성착취물 시..

성범죄 2023. 3. 31. 15:55

바바리맨 공연음란죄 처벌은? 공연음란죄 처벌 벌금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 기사 중에 4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바바리맨 이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회로를 통해 A 씨를 추적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는 범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바바리맨은 여학교 앞이나, 골목길 등지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옷을 벗고 자위행위 등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공연음란죄 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공연음란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성범죄 2023. 3. 31. 15:16

성매매알선 성매매업소 운영 성매매업소를 운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업이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불법 사이트, 불법 홍보를 통해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는 운영 관리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소개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다면 '3년 ..

성범죄 2023. 3. 30. 15:52

지하철 버스 안에서 몰래 촬영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러시아워에는 앞뒤사람들의 좁은 간격으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혼잡한 인파속에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과 지하철 성추행이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성범죄로 신고하는 경우와,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의 주위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속의 사진과 지하철 내 CCTV등으로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를 찍을 의도가 없었다면, 명확한 진술과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하철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성범죄 2023. 3. 29. 15:22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성추행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출퇴근 길 만원의 지하철에서는 '불쾌한 신체접촉 발생할 수 있다.'라는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버스안에서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 속에 흔들림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점을 노리고 추행을 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 공연 · 집회장소 ·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고,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을 경우, 성교육이수, 개인정보신상공..

성범죄 2023. 3. 29. 14:49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업소에 방문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번화가 뿐만 아니라 도심지가 아닌 곳에서도 많은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안마시술소, 오피스텔을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도 영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출장마사지, 티켓다방 형식의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연결시켜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수자로 수사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매매 업소 경찰 단속과 성매매 업소 수사 중 고객 리스트, 입금 기록, CCTV 등에 의해 수사..

성범죄 2023. 3. 28.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