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친족관계강간죄로 가족, 친척을 고소하고 싶다면? 친족관계 범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생기지 말아야 할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친족내성폭행 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지속되어 참기가 힘들 경우, 어릴 적 성폭행의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고통에 응당하는 처벌을 주고 싶어 고소를 하는 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친족관계 성범죄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재혼 등으로 인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붓아버지의 남동생은 '3촌'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친족으로 '친족관계 ..

성범죄 2023. 4. 11. 15:48

합동강간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특수강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형법에서 '특수'가 들어가는 범죄는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도구, 물건 또는 흉기를 가지고 사건을 행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고, 일반 범죄보다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특수 강간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처벌 수위가 높은 성범죄입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되며, 기수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사건 상황, 범죄 죄질에 따라 기수만큼의 처벌을 받을..

형사사건 2023. 4. 10. 15:32

일반 성인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의 차이점 형법과 아청법 위반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 는 문명이 시작 되고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국가가를 제외하고는 성매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성매매는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형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성매매 대상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닌, #아청법 이 적용됩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 2023. 4. 10. 13:13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의제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채팅으로 많은 남녀가 직접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팅을 통한 만남을 여러 가지 사건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성범죄 2023. 4. 7. 15:01

동성성범죄 동성 강제추행 유사강간죄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남성 아이돌의 멤버가 연습생 시절부터 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법 개정 이전 강간죄 처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에게 처벌이 내려졌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변경되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표시함에 있어, 여성뿐 아니라, 남성, 동성까지 아우르고 있는 법 조항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한 남성이 트랜스젠더를 성폭행 했으나, 법적으로는 '남성'을 성폭행 했기 때문에, #무죄 로 사건이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

성범죄 2023. 4. 6. 15:56

전 애인이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했다면? 강간죄 처벌 형량 벌금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모바일 채팅 만남, 나이트 클럽 등의 원나잇의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알고 지낸 사람 사이에서도 사건화가 됩니다. 특히 가족, 지인, 학생, 친구 등의 관계에서의 #강간 #강제추행 은 여러 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체, 심적 고통을 감안하여 법적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한 보안처분..

성범죄 2023. 4. 6. 10:36

조건만남사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성 간의 만남이 온라인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 한잔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많고, 동의가 있었던 성접촉이었음에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을 유도한 뒤, 불법피싱프로그램을 깔아 '성매매를 시도했던 정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금전을 전달하는 일도 많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 등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며 금전을 편취하는 일도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성매매업소 출입,..

성범죄 2023. 4. 5. 17:06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강제추행 죄와 법적 처벌을 같습니다. 준강제추행 죄는 술이 만취 상태 되었거나, 약물이나 마약 등에 의해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불가능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종교의 교주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세뇌'도 '심실상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죄는 상대 심신상실의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범죄 2023. 4. 5.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