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흥업소 불륜관계 성범죄 고소 강간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공공기업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박과 폭행에 의한 간음을 뜻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이나 술에 취해,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강간을 행했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됩니다. 강간죄 성립 내용 중 '텐프로,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업소 직원과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 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법적인 부부관계 또는 불륜 관계에서의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부부 ..

성범죄 2023. 3. 27. 14:14

만취상태 강간죄 준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소개팅앱이나 술자리, 클럽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원나잇'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원나잇은 우리 나라 정서 상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적자유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했다면, 양쪽 동의가 없었던 성관계이기 때문에 #준강간죄 로 처벌을 합니다.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폭행과 협박'으로 행해지는 #강간죄 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범죄 유무를 밝혀줄 증거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출석조사부터 진행..

성범죄 2023. 3. 24. 16:30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사건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면? 변호사 대리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변호사 , #성범죄고소 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피해자를 위해 변호하는 사례보다는 고소에 대응하는 피의자 사건 사례가 많이 검색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보다 경찰서에 찾아가 #직접고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죄, 무혐의 또는 감형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건 대응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안좋은 시선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고소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

성범죄 2023. 3. 23. 15:24

미니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앱 몰카 몰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몰래카메라 영상'이 TV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있을 정도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나 유명 연예인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거나, N 번 방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법 조항이 생겨났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만이 성범죄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상통화, 화상 통화를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패션 스타일의 경우에도..

성범죄 2023. 3. 23. 10:41

성인PC방 게임장 불법영업 불법도박장 운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 인근 상가, 동네에서도 쉽게 성인 PC방, 성인 게임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성인 PC방, 성인 게임장 운영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단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했던 사업이나 행동이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법적인 처벌과 추징금을 선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성인만 입장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의 이점으로 불법 도박장이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미성년자성착취물 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경쟁업체나 성인 피시방 방문자의 신고나 경찰의 단속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게임이나 동영상을 제공했던 컴퓨터 등은 압수되고,..

형사사건 2023. 3. 22. 17:30

장애인강간죄 장애인 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시골마을에서 3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50대-60대 마을 주민 남성이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것을 마을 주민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골마을의 특성상 쉬쉬하며, 피해자 여성에게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온 것인데요. 장애인의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 반복적인 성범죄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미성년자 만큼의 높은 법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장애인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장애인 강간죄에서 중요한 성립요건은 '폭행과 협박'등으로 동의하지..

성범죄 2023. 3. 22. 10:41

제자성추행 어린이 성추행 처벌 벌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제자성추행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대학원생, 선생님-학생, 학원강사-수강생 등 선생님과 제자사이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에 극심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교사성추행이 사건화가 진행된다면, 피해자 학생의 보호자가 피해자합의를 꺼리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아동성추행 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청법위반 으로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

성범죄 2023. 3. 21. 15:00

불법촬영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화질의 휴대폰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나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은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다면, 언짢음을 넘어서는 화난 감정이 솟구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0양 비디오'라는 연예인 성관계 몰래카메라가 종종 이슈가 되어왔고, 최근에는 일반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이 문제시 되어왔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는 법 조항을 제정하였고 일명 #카촬죄 로 불리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공유, 반포 등에 ..

성범죄 2023. 3. 2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