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가스라이팅 성범죄, 그루밍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요즘 #가스라이팅 이라는 단어가 미디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뜻은 상하관계에 의한 심리적 지배를 의미합니다. 몇 년 전 N 번 방 사건에서도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온라인그루밍 의 방법으로 심리적 지배를 통해 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어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그루밍의 피해자 접근 방법은 다를지 모르나 결국에는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를 조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다양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가스라이팅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다양하고, 10..

성범죄 2023. 3. 17. 14:32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의 차이점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들은 #유사강간 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요. 유사강간은 강제추행보다 더 수위가 높은 성접촉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은 직접적인 성기의 삽입은 없으나 피해자의 구강, 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실질적인 성행위는 없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거나 가해자의 성기를 항문이나 입속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강제추행죄 로 처벌되었으나 강제추행 죄보다 더한 피해자의 성적 침해와 피해를 반영하여 #유사강간죄 라는 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

성범죄 2023. 3. 16. 16:10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성범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사건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행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된 피고소인,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을 #무고죄 등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먼저입..

성범죄 2023. 3. 15. 16:38

불법사이트 홍보를 하였다면? 사설스포츠토토, 성매매,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PC만 있다면 쇼핑부터 투자, 취미생활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이동하면서 많은 산업들이 온라인으로 확대, 이동했습니다. 산업이 이동되면서 이에 대한 광고, 홍보도 모바일, 온라인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성매매, 불법 도박, 음란물 사이트 등 많은 불법 산업이 온라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홍보는 홍보 대상자, 소비자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온라인은 이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 산업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직 역할을 하는 조직원, ..

형사사건 2023. 3. 15. 15:07

직접적인 신체접촉 성적행동이 없더라도 성추행이 될까?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 조항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혐오감을 들 수 있는 행동이라면 성립가능합니다. 사건당시의 상황, 사건에 이르기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부분의 해석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인 신체부위인 가슴과 엉덩이 외에 등을 쓸어내리거나, 귓속말을 하는 등의 행위는 상황 전후상황 판단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강제추행 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직접적..

성범죄 2023. 3. 14. 14:30

상대방 몰래 마약투약 후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하였다면? 강간 치상 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 마약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구매가 쉬워지는 만큼 마약 투약을 하는 연령대도 증가하고, 마약을 통한 또 다른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범죄입니다. 물뽕이나 케타민 등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커피, 술 등에 섞어 상대방을 몰래 먹여 강간,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흡입하거나 투약하게 된다면,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정신을 잃게 됩니다. 이는 강제적으로 생기적인 기능을 어렵게 하고, 일시적 의식불명 등의 상태의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 #상해 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에서는 #강간죄 #강제추행 을 행하는 도중..

성범죄 2023. 3. 13. 16:14

롤패드립 성드립으로 성범죄 고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롤, 오버워치 등의 게임은 다른 사람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에서 실시간 채팅창에서 #패드립 #성드립 이라는 성적인 욕설이 문제가 되어, 성범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 전혀 대면이 없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문제가 되어 #통매음고소 로 사건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임 내에서의 채팅이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매음은 채팅 메시지뿐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그림을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

성범죄 2023. 3. 10. 15:36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간음을 했다면 #강간죄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술이 만취가 되거나, 약물에 의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을 했다면 #준강간죄 로 처벌됩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출석 수사 연락이 가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많이 진행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무죄, 무혐의 가능성 또는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고, 다음은 대응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변호..

성범죄 2023. 3. 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