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와 오픈채팅 랜덤채팅 온라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을 어렵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만남과 소통이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연령을 뛰어넘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대화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대면 만남, 채팅 통한 다양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PC, 모바일 창의 대화이다보니,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해, 더욱 음란한 말과 행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알린다.', '학교 커뮤니티에 올린다', '친구들에게 알린다'등으..

성범죄 2023. 4. 20. 16:08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소개팅앱이나 술자리, 클럽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원나잇'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원나잇은 우리 나라 정서 상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적자유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에 있었던 성관계, 스킨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전적인 목적, 피해자합의금을 노리고 일명 #꽃뱀사기 를 하는 경우가 그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강간은 '5년..

성범죄 2023. 4. 19. 16:22

폭행죄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폭행죄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동일 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폭행죄 와 #강제추행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에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의 범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어서 피해자에게 담배연기를 뿜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 등 신체에 가하는 행동도 포합됩니다. 강제추행 죄는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 죄는 엉덩이, 가슴, 성기 등을 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

성범죄 2023. 4. 18. 16:52

불법 촬영동영상을 소지, 시청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많은 동영상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고,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틱톡과 같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를 소비하고 있는 시청자, 구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불법 동영상 음란물도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 구매, 공유되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영상물은 MP4 동영상 파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나 토렌트, 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공유..

성범죄 2023. 4. 17. 16:21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회적 신체적 약자를 케어하고 보호해야 할 활동 지원사와 목사가 장애인을 대상을 성추행을 하여, 징역형이 판결되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미성년자는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여,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범죄특별법, 아청법 등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장애인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동의가 있는 성적 접촉이었..

성범죄 2023. 4. 14. 16:59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정도의 성범죄 죄목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범죄 내용에 따라 다양한 성범죄가 존재하고, 그중 강제추행은 많은 사건과 처벌이 있는 범죄입니다. 상대를 제압하여 성기, 가슴, 엉덩이 등 성적인 신체 부위를 만져야 강제추행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제추행죄의 범위는 더욱 넓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가까워진 이성에게 친밀감의 의미로 어깨를 두들긴다거나, 회사의 부하직원에게 칭찬의 의미로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로 처..

성범죄 2023. 4. 14. 14:24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스토킹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된 지 1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보고 연락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를 텐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오래전에는 '이성적인 관심'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이후에는 경범죄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토킹이 살인, 상해, 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와 연계되면서, 스토킹도 함께 중한 범죄로 인정되어 작년 '스토킹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성범죄 2023. 4. 13. 17:39

강제추행죄로 고소 경찰수사를 앞 두었다면? 강제추행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중에 대표적인 범죄는 성추행입니다. 성추행은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행동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중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 법조문을 검색하면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자신은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독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죄의 범위는 넓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강간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

성범죄 2023. 4. 12.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