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채팅만남 술자리 원나잇 준강간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준강간죄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루트로 #준강간 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준강간죄 방정식인 것 마냥 '랜덤채팅-술집-모텔-준강간죄고소'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행동과 생각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실제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동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여러가지 사건상황, 증거자료 등으로 억울한 강간죄 고소의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 드린 사건이 다량 존재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상대방이 기억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판단 만으로 앞 뒤없이 무죄를 주장하려는 분들이 있습..

성범죄 2023. 5. 4. 15:58

증가하는 아동성범죄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성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가 연일 미디어에 오르내리고 최근 마약사건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새아버지, 아버지의 친구, 스쿨버스 기사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선 어른들이 미성년자에게 지속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행한 것이 밝혀져 #아동성추행 에 대한 관심에 더욱 높습니다. 아동은 법률적으로 미성년자 연령의 사람을 뜻하며,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같은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을 때는 #성범죄특별법 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만 19세 미만, 만 ..

성범죄 2023. 5. 3. 15:53

채팅으로 야한 대화, 메시지를 전송해도 성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는 20-40대가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 연령이 고루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20-30대 젊은 층의 남성이 많이 고소를 당하는 성범죄는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게임 내 채팅 등에서 야한 메시지, 대화, 사진 등을 전송하다가 고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폰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에 어렸을 적부터 노출이 되었고, 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생활화된 환경이 많은 사건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성립 요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성범죄 2023. 5. 3. 13:59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

성범죄 2023. 5. 2. 16:18

데이트폭력 데이트폭행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 연인,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과 조금은 지나친 행동도 이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원치 않은 폭행, 성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자행한다면, 폭행죄, 강간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너무도 끔찍하고 싫지만 함께 연결된 가족관계 등으로 고소를 취하하거나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으로 맺어진 경우가 아닌 애인 사이, 연인 관계에서는 겪어온 지난 고통 때문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말 뜻 그..

성범죄 2023. 4. 27. 15:07

무고한 강간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거짓 내용으로 상대방을 무고하게 고소하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소'의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스킨십이었더라도 안면몰수하고 몇 일후에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무고한 강간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처벌 맞고소하고 싶다면? 많은 의뢰인들이 성범죄 상담을 하다가 자신도 상대방을 #맞고소 하고 싶다는 의중을 많이 내비치시..

성범죄 2023. 4. 26. 15:30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선임 중요성 강제추행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되는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통매음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사기관이 알아서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다면 무죄, 혐의 입증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생각보다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친밀감의 뜻으로 어깨를 툭툭 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불쾌감 을 느낄 수 있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고소 변호사 상담 선임 중요성 강제추행 강간죄로 ..

성범죄 2023. 4. 25. 17:46

불법 안마시술소 안마방 성매매업소 운영 일반인을 안마사로 고용했다면 의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리나라 곳곳에 안마방, 안마시술소 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무색하게 #안마방 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인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퇴색되어 왔습니다. 안마방, 마사지업소에서는 시각장애인만을 #안마사 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안마사로 고용한다면 #의료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도 처벌대상입니다. 강남, 영등포 등 번화가에도 많은 안마방을 볼 수 있..

성범죄 2023. 4. 24.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