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오픈채팅 랜덤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에는 독서를 하는 사람보다는 유튜브 또는 모바일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고, 문자보다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특히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서, 학교 동창, 직장 내 선후배 사이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모바일이라는 익명성속에 더욱 편안한 대화를 진행하고, 급속도로 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성범죄라고 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터치를 하고 행동을 하는 성폭행, 성추행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글과 말, 영상 등 컨텐츠 전송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디저털성범죄 라고도 하는 데, 그 중 성범죄..

성범죄 2022. 10. 27. 14:24

디지털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 사진 보정 앱은 나를 연예인처럼 바꿔 줄 뿐아니라,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변신시켜주기도 합니다. 30대, 40대 모습도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무료 어플로도 이러한 사진을 구현할 수 있다니, 놀라울 수 밖에 없습니다. TV, 라디오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보다 유튜브, 웹툰 등의 문화가 더욱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 이라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도 간단 한 편집 도구로 업로드 할 수 있고, 웹툰도 전문가의 실력이 아니라도, 심플한 캐릭터로 인기를 얻는 작품이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성착취와 같은 불법 성범죄를 스토리로 구성죄어 업로..

성범죄 2022. 10. 26. 13:57

학교 앞 바바리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릴 적 바지를 벗고, 이상한 행동을 한 다는 일명 #바바리맨 에 대해 듣거나 직접 본 사람들도 다수 일 텐데요. 특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 놀이터, 더 대담해지면, 도로에서 노출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공연음란죄'입니다. 바바리맨이 많이 출몰하는 곳은 초등학교, 여자중고등학교 앞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남남 커플이 놀이터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다가 #공연음란죄 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남남 커플은 채팅에서 만나 사건 당일 처음만난 사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사람 들 다수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성적수치심'과 '성적인 도의관념'을 반하는 행위를 고의적으로 할 경우, ..

성범죄 2022. 10. 25. 14:29

미성년자 불법동영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만남을 통한 성범죄, 온라인 불법동영상 공유, 판매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청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특히, #그루밍성범죄 라고 하여, 자아인식이 발달하지 않은 아동, 청소년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한 다음, 불법 동영상,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동영상,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미성년자 대상 불법 동영상을 판매, 대여, 공유 등을 한다면, '5년이상..

성범죄 2022. 10. 25. 11:47

물뽕 클럽 강간상해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물뽕 관련 성범죄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뽕을 술에 넣으면 마약의 효과가 더욱 강해시고, 금방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마약 검출검사에서도, 소변으로 금방 배출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한다면, #강간죄 가 되고, 성폭행을 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 #강간치상 의 처벌을 받습니다. 물뽕 등의 마약으로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면,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 로 인정이 됩니다. 마약 등의 약물로 정신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강간상해죄 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는 ..

성범죄 2022. 10. 24. 15:41

아동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폭행범으로 유명한 중년의 남성이 출소 하루 전에, 또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전과 19범입니다. 재작년에 대한민국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N번방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범죄 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아청법 이라는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해도 일반형법보다 높게 처벌되는 법률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는 당..

성범죄 2022. 10. 21. 16:31

술 자리 이후 일어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술 자리 이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채팅을 통해 단 기간에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가까워져 만남을 가진 뒤, #강간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는 경우와 클럽, 나이트 등 술자리에서 헌팅 등 급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가진뒤 #준강제추행 #준강간 으로 고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피의자에게 경찰출석수사를 하라고 연락이 올텐데요. 이 때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서로 동의 한 성관계였다.'라고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준강간죄 항소심 사건 최근 #준강간..

성범죄 2022. 10. 20. 15:04

불법 동영상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영화, 드라마 등 을 영화관 관람날자를 놓쳤거나, 드라마 본방송을 보지 못했다고 하여, 예전처럼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보거나, 예약기능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녹화하는 경우는 없을텐데요. 영화, 드라마 동영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는 유튜브, 웹하드, P2P 파일공유사이트,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재배포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작권에 저촉되는 동영상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불법적으로 촬영 된 음란물, 동영상의 성범죄 법적처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 불법으로 촬영 된 음란물을 공유, 배포, 판매한다면, 정통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

성범죄 2022. 10. 18.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