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서울 소재 의대생 불법촬영 사진 무더기 발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서울 소재 의과대학 대학생이 #강제추행 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같은 동아리 회원이 버스를 타자 이 의대생은 술에 취한 여학생을 따라 탔다고 합니다. 여학생이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제 접촉을 하고, 휴대폰으로 신체일부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학생이 '신체 사진'을 확인 한 뒤,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남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대생 휴대전화에는 '몰카 사진'이 100여 장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몰래카메라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에 속해 있는 범죄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

성범죄 2022. 6. 28. 11:08

집단 성행위 클럽 운영일당 경찰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말에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불법 클럽으로 영업 한 업소였습니다. 이 업소는 트위터 등을 통해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등을 원하는 사람들과 관전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약 1만 명의 상대로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참가할 손님을 모집하고 10만 원 ~ 30만 원을 받고 입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귀가조치 시켰다고 하는데요. '유사 형태 클럽'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불법 성행위를 연결시킨 업주,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와 비슷한 '성매매 알선 업소'는 어..

성범죄 2022. 6. 27. 14:56

성추행 혐의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송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로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검찰로 송치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비서는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이에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범죄가 '직장 내 따돌림'과 '직장 내 성범죄' 일텐데요. 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고소 & 수사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강필영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추행사건'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biz.chosun.com/topics/..

성범죄 2022. 6. 24. 16:43

#온라인그루밍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앱, SNS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노예 혹은 돈벌이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성범죄'가 '온라인, 모바일'에서첫 만남을 가지고, 대화 등 을 통해 빠르게 형성 된 신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강간 #성추행 #성매매 등까지 이루어 집니다. 자신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를 모두 숨기고, '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강요하기도 하며, 만남을 가진 뒤, 자연스런 성추행에 이어, 강간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범죄'를 당한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

성범죄 2022. 6. 23. 14:24

#퀴어문화축제 3년만에 개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최 때 마다, 각종 종교계, 시민단체 들의 설전, 논란을 가져왔던 성소수자 축제 #퀴어축제 가 3년만에 서울광장에 7월 16일 개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 졌다가, 올해,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조직위는 축제를 6일을 신청했지만, 시민위는 조건을 내걸며, 단 하루만 허가했습니다. 조건은 '신체 과다 노출', '유해물 판매금지', '유해 음란물 전시 금지' 등입니다. 매년 과다한 노출과 음란성 공연, 성적 수위가 높은 행위, 성인용품 판매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자신의 성적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 마다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축제는 모든..

성범죄 2022. 6. 22. 16:31

'성희롱'인식의 변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부터 유명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질타를 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생활비율이 월등히 급증하였고, '여권신장', '성평등'이 문헌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당연한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더욱 '성희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형량,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남성'이 피해자인 성희롱, 성범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성 피해자보다, 여성 피해자가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들어 '성희롱 인식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성희롱은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이를 #성희롱처벌법 이라고 하여, '성범죄 법률'과 '형사법'이 제..

성범죄 2022. 6. 21. 15:33

#성범죄경력자 취업점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전북교육청'에서 9월까지,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에 나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 된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량, 벌금 처벌 외에 선고 될 수 있는 #보안처분 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보안처분'과 그 보안처분에 대한 기간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전북교육청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 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jjan.kr/article/20220615580302" target="_blank" rel="..

성범죄 2022. 6. 17. 14:46

#직장내성희롱 사건 퇴사 시, 피해사실 전직원 메일로 폭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일상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족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같이하고 있는 직장 내 직원들과의 사이에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하나는 '성희롱'사건 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한다던지, '야한 사진'을 보여준다던지, 신체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퇴사 시, 회사와 직원들에게 가해자의 신원과 피해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알렸는데요. 이 여직원은 가해자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방을 목적'으로 메일을 보냈다며 '유죄'판..

성범죄 2022. 6. 17.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