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준강간 죄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 가족과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가족이 범인인 것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무죄 라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믿음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 입장에서 중심을 잘 잡아,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지만, 2심 변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징역 가볍다고 #항소 의뢰인 징역형 선고 무겁다고 #항소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항소심 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의 취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2021. 11. 15. 11:22

#성범죄 최신언론보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여성변호사 로써 #성추행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변론을 많이 맡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성 변호사로써 합의가 더 원만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동일 성을 가진 '여자' 가 더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신 성범죄 뉴스는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20대 남성이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인데요! 최근에 변론을 맡았 던 강제추행 사건이 생각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덧붙여 무죄 주장의 신중함을 함께 전달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채팅 만남 #성추행사건 뉴스보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자신의 집으로 여고생..

성범죄 2021. 11. 4. 11:06

#아청법 강력처벌! 10월 경찰 #위장수사 진행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아청법이 개정된 지 얼마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사와 뉴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9월 24일 부터 10월 26일까지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 시행된 이후 신분 비공개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판매 · 배포, 성 착취 목적대화, 성 착취 소지 · 시청, 성착취물 제작으로 조사와 수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건이 적발되었는데, 앞으로 #위장수사제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이란?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원하지 않..

성범죄 2021. 11. 3. 13:54

코로나 시국으로 만남과 약속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남의 장소도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확대가 되었고 서로 모르는 남녀가 알게 되고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은 흔한 사회적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다양한 범죄 발생 및 고소사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로써 이런 사회현상을 직접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 대에는 #채팅사이트 에서 많은 만남 및 범죄가 발생했다면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만남앱 #소개팅어플 #데이팅어플 등에서 많은 사건 ·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트 #소개팅앱 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의뢰인 A씨과 여성 B씨. 자..

성범죄 2021. 10. 12. 14:11

레깅스가 패션 아이템이 된지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레깅스 위에 짧은 숏팬츠 또는 스커트, 원피스를 입기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레깅스를 당당하게 예쁘게 입고 다니시는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긴 스포츠 삭스 플러스 레깅스 패션이 작년 하반기, 올해 봄 패션 트렌드였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하면 성범죄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2018년에 이 일이 사건으로 정말 대법원 2심까지 진행되어 결국 #유죄 로 판명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버스안에서 하차하려는 레깅스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 한 남성이 문제였습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부위는 못 윗부분, 손, 발목 등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깅스는 옷이 밀착됨으로 몸의 라인이 드러난 상태..

성범죄 2021. 9. 28. 17:46

최신 뉴스 보도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10살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시절까지 약 6년간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인데요 목사와 피해자 부모님이 절친한 사이이기에 발설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 이제 대학생이 되고 옳고 그름을 아는 나이가 되어 '이건 #성추행 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라고 느껴지셨나 봅니다! 추석에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고 #성추행고소 를 진행하여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활동 명목으로 성추행을 지속해 온 목사. 교회뿐 아니라 교회 차량 등 장소를 바꿔가면서 성추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성추행 후 지폐를 주어 안심을 시키고 "다른 언니도 다했어~"라며 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추석 딸의 고백 후 부모가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장난이었다" "..

성범죄 2021. 9. 27.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