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회적 신체적 약자를 케어하고 보호해야 할 활동 지원사와 목사가 장애인을 대상을 성추행을 하여, 징역형이 판결되었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미성년자는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여,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성범죄특별법, 아청법 등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강제추행 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장애인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동의가 있는 성적 접촉이었..

성범죄 2023. 4. 14. 16:59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문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외에 반이상을 직장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성희롱'의 대상이 된다면 '왕따'의 대상이 된다면, 하루가 고되고 힘들텐데요.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먼저 문제제기가 된 것은 '직장 내 성희롱'문제 였습니다. 오늘은 #여성변호사 이자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로써, '성희롱'은 무엇인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희롱법적처벌 '성희롱'은 '성에 대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고용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실, 형법상 '성희롱'에 관한 처벌..

성범죄 2022. 8. 2. 15:54

증가하는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디지털성범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를 담당하고 변론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변화 된 모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추행 #성폭행 사건의 고소, 신고가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관련 한 사건들이 고소, 수사되는 경우가 지금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자신의 성범죄피해에 대해, 알려야 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면서 '고소'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온라인의 일상'이 당연시 되면서, 새로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였고, #통매음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법률과 단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자신의 '..

성범죄 2022. 7. 18. 10:48

가족 간 성범죄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종종 '가족 내 성범죄' 뉴스를 접해보셨을텐데요.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없었는데, 최근들어 이런 사건들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는 자신이 '성추행', '성폭행'사건의 '피해자'라도, 쉬쉬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피해자 쪽이, 피해사실이 퍼질까봐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아직까지 피해 속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 내 성범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 세 딸'을 성추행 한 아버지가 '징역 2년 6개 월 실형..

성범죄 2022. 7. 11. 18:16

서울 소재 의대생 불법촬영 사진 무더기 발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서울 소재 의과대학 대학생이 #강제추행 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같은 동아리 회원이 버스를 타자 이 의대생은 술에 취한 여학생을 따라 탔다고 합니다. 여학생이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제 접촉을 하고, 휴대폰으로 신체일부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학생이 '신체 사진'을 확인 한 뒤,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남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대생 휴대전화에는 '몰카 사진'이 100여 장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몰래카메라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에 속해 있는 범죄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

성범죄 2022. 6. 28. 11:08

#디지털성범죄 #도촬죄 #몰카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는 뉴스보도에는 대학병원 수련의가 여성환자에게 '검사 & 진료'를 가장하여,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사건 당시, 수련의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낀 여성환자는 병원에 문의를 했고, 대학병원측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수련의는 '치료'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법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수사 &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

성범죄 2022. 6. 16. 10:34

최근 뉴스_현직 여성 경찰관 '추행' 후 달아난 남성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뉴스에 '현직 경찰관' 2명을 성추행하다가, 달아난 30대 남성을 체포하여, 수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성 경찰관 중 1명은 '전직 여자 검도 국가대표'가 포함되었다고 하니, 피의자는 바로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수사진행 중이라, 어떠한 사건 내용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다양한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의뢰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고소'로 사건진행이 되는 만큼, '성추행'의 죄를 저질러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금, 처벌, 형량, 사건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담을 ..

성범죄 2022. 6. 13. 10:33

#강제추행혐의 #신체접촉 #무죄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의 팔뚝을 잡아, 기소가 되었던 남성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주점에서, 이 남성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신체를 터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파뚝을 잡은 행위가 불필요한 접촉인 점은 분명하지만, #추행 이라고 볼 수 없기에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이 사건 소개와 함께, 성추행, 강제추행 무혐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 대응'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

성범죄 2022. 6. 7.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