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 또는 수사 예정인 의뢰인을 상담해보면, '성추행 사건'의 처벌수위를 높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 을 받게되면, 신상 공개는 물론 공공기관의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성범죄자신상공개 도입제도 이후, 2010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가 되고있습니다. 더불어 해가 거듭될 수록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높아짐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고소, 수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

성범죄 2022. 4. 22. 10: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봄 날씨가 완연한 '봄'입니다. 봄이면, 다양한 지역에서 '봄꽃축제'가 열리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벚꽃축제 죠! 최근 뉴스에서 이 벚꽃축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 내용과 함께, 관련 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벚꽃나들이 여성의 신체 불법촬영 뉴스에 따르면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한 20대 남성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다가, 다수의 여성 불법 촬영물 사진이 발각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성범죄 2022. 4. 18. 13:45

매일 이어지는 #성추행 #성범죄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 뉴스를 보면 '성범죄' 관련 뉴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구청 공무원'이 회식 이후 택시 안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접촉 만류하는 남자친구까지 폭행하여, 피의자 '구청공무원'은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성추행,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면서 최근 변론한 폭행, 성추행 사건을 떠올랐습니다. 사건과 함께, 해당 법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

성범죄 2022. 4. 8. 13:39

#블랙아웃 #음주만취상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성추행, 강간죄 사건 고소 대응,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성범죄'가 음주상태,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범죄 고소', '성추행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기억이 부분부분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한 부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만취 상태의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무죄'의 요인이 된 이유와 올해 초 '블랙아웃 성범죄 첫 인정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 #심실상실인정 첫 판결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만취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 한 남성을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하..

성범죄 2022. 4. 7. 11:10

#성범죄고소 대응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상대방과의 만남만큼은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행복한 만남일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 로 연결된다면 이보다 불쾌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기 싫은 기억일 텐데요. 안 좋은 기억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성과의 만남이 성범죄 사건으로 발전하여, '상대방이 성범죄로 나를 고소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 있다면 #성범죄성립 가능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후 명백한 #강간죄 #성추행 등 '성범죄'의 증거..

성범죄 2022. 4. 6. 17:07

#강간죄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성범죄 뉴스가 끊이질 않는데요. 많은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 법률상담을 직접 하면서, 뉴스 속 다양한 성범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의뢰인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합의금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합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님, 판사님 어떤 누구도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피고인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시 양형에 참작되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선고를 받을 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이 있고, 피해자 본인이 ..

성범죄 2022. 4. 4. 15:00

강력해진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사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관련 사건에 대해 미디어 뉴스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만에 재출시되어 판매되는 #포켓몬빵 인기가 대단한데요. 이 '포켓몬빵'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도와 함께 '아청법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빵 열풍' 속 #성추행 사건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60대 편의점 직원이 10대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인기리속에 판매되고 있는 '포켓몬빵'을 찾아주겠다며,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직후 어린이는 아버지에게 이..

성범죄 2022. 3. 23. 16:59

다양한 자리에서의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요즈음 남녀의 만남의 장소와 남녀관계 트렌드의 변화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보면, 회사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여성 직원, 여자 후배에게 장난, 친근감의 표시라도 '성적인 대화', '성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금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성추행의 장소'로 '회식자리'는 오랫동안 배경이 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뉴스와 함께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성추행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강제 추행' 군인 '징역 형' 최신 뉴스 군인 남성이 회식..

성범죄 2022. 3. 22.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