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각종 미디어, 신문에 나오는 #횡령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횡령 이라는 단어는 각종 미디어, 신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이 #횡령 이란 무엇인지? 최근 변론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업 시도, 창업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설 렌트가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차량대금 외 나머지 금액은 의뢰인이 따로 보관 중이다가 생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환되지 않는 렌터 카, 횡령죄로 고소 의뢰인은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게 렌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렌트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반환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

형사사건 2021. 12. 14. 16:47

더 커진 온라인 세상 #명예훼손죄 보다 큰 처벌 #사이버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기업, 공공기관을 넘어 개인 인터넷, 개인 온라인 시대가 도래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사이버 온라인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고,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을 비롯하여, 배달 앱,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허위작성 #악플 악의적 리뷰 등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범죄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온라인 사건과 연관 된 #사이버명예훼손 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죄 성립'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을 알아보기 전에, '명예훼손'의 범죄..

기타사건 2021. 12. 14. 16:37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리우드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러나 출처를 알수 없는 돈이 #보이스피싱피해금 이고, 입금된 피해금 말고도 내 계좌의 순수한 내돈까지 계좌 #거래정지 가 된다면! 다양한 어려움이 느껴지실 텐데요. 해외무역을 하시는 의뢰인 A씨 부부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와 보이스피싱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을 한 사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업자 #환전입금 의뢰인 부부는 해외 현지에서 무역사업 무역상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해외 무역 업무로 환전상에게 한국 돈으로 입출금 하는 일은 업무적으로 자주 발생되는 업무였습니다. 여..

형사사건 2021. 12. 14. 16:29

최신 뉴스 #가상화폐사기 피해금액 550억 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투자 가 핫이슈로 뉴스나 SNS 등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있으면, 손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익이 난 상황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고수익'이라는 연결고리를 일반인들에게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최신 뉴스에 가상화폐로 25억 원을 벌었다는 유튜브 내용으로 사기행각을 펼친 '사기 조직단'이 검거되었습니다. 사건 뉴스와 해당 사건의 '법률적 처벌'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가상화폐로 25억 벌었다”...유튜버 내세운 사기, 피해자 1만2000명 가상화폐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가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의 ..

사기 2021. 12. 14. 11:45

#투자사기 #사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자'를 갈망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잠잠해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만 해도 '부동산가격 급등', '주식 급등' 은 핫 이슈였고, 매일 틀면 나오는 TV뉴스 언론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미디어 매체에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도, '나도 한 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투자 사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제가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투자사기 의뢰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 재판 변론을 맡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1년 ..

사기 2021. 12. 10. 16:42

뉴스보도,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신문, 라디오, TV를 시작하여 개인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소식,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빠른 시간안에 넓은 지역 사람까지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스토리'가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토리'가 '거짓'이라면 '스토리의 주인공'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연예인, 공인의 자살 사건'이 그 예입니다. 연예인 · 정치인 등의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명예훼손' 은 비일비재한 사건이자 '범죄'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 된 법과 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

기타사건 2021. 12. 9. 17:58

#성범죄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 긴급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 변론을 많이 맡다보니, 관련 된 뉴스를 빠짐없이 확인하는데 대형리조트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회장 아들이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긴급체포가 되었다는 뉴스에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 모르게 동영상을 찍으면 적용되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 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50여 명의 여성에게 #몰카 신문 보도에서 30대 기업 회장 아들 A 씨는 최소 50명의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62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동영상 파일 제목은 촬영 날짜, 여성 이름, 나이순 등으로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미리 몰래 카..

성범죄 2021. 12. 9. 14:42

#불법도박 #전문변호사 #로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만큼 내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단순한 내기도 형태, 판돈의 규모에 따라 #도박범죄 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화투 #카드 뿐 아니라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불법도박사이트 의 각종 도박게임 들, #스포츠토토 가 변종 된 #불법스포츠도박 등도 #도박죄 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직접 오픈하고 운영하는 사람부터 불법도박 홍보직원, 상습도박자 다양한 변론을 담당했는데, 법률적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장 개설 #도박개장죄 강원랜드의 카지노,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정·경륜, 국민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각종 복권 등 합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행사업 ..

형사사건 2021. 12. 9.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