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군 #강제추행 사실은폐 의혹 제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제 저녁 여 부사관 #성추행사건 사실 은폐의혹에 대해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군대 와 #성범죄 는 뉴스에 함께 언제쯤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관련 사건과 #강제추행죄 관련 #성범죄 에 형량 및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업무과다 로 인한 #스트레스 로 인한 자살 공군은 여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지난 5월.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부사관 성추행을 하였던 '이 준위'의 자백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늑장기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극단적선택에..

성범죄 2021. 11. 16. 11:24

#마약밀수 2심 #항소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SNS, 텔레그램에서 마약판매 조직책이 기소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최근에 맡았던 '마약밀수사건'이 생각이 났는데요. 해당 사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4개 월 선고 의뢰인 A 씨는 상범이 해외에서 주문한 마약을 수령하여 소분한 뒤, 상범이 지시하는 주소에 배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차례 상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범이 잠적하고, 대량의 마약이 공항 세관에서 압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총 4년 4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대량 #마약밀반입 의심받을 상황 1심 형량이 정해..

형사사건 2021. 11. 15. 17:43

#투자사기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부를 꿈꿉니다. 최근 뉴스에 100억 이상 소유하고, 일 년 소득이 3억 이상 되어야 #부자 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부자 안에 소속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 )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투자사기 를 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많은 #범죄수익 을 편취하였는가? 의뢰인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을 선고 받은 뒤, 2심부터 제게 사건을 상담하고 의뢰를 하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투자사기 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공범 or 제3자에게 들은 투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 수익자는 공범이었는데, 의뢰인..

사기 2021. 11. 15. 15:00

#고액알바 #구인구직 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대책내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뉴스에 #대검찰청 과 #은행연합회 가 보이스피싱 범죄유입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atm경고문 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많이 맡아 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 인 줄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의 변론과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atm 경고문 추가 소식과 이와 관련된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인명의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경고문 '타인의 명의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2021. 11. 12. 15:39

#배우자외도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을.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죠. 2020년 혼인 건수 약 21만 건. 2020년 이혼 건수 약 10만 건입니다. 결혼하는 숫자는 연간 줄어들고 있고, 이혼하는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황혼이혼 과 #신혼이혼 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이혼소송을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혼 남편의 #불륜 의뢰인 A 씨는 결혼한 지 얼마안된 신혼부부 입니다. 남자친구와 오랜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지 얼마안되어 남편의 #불륜 을 알게 되었고 사무실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공동피고 로 소장 접수 의뢰인과 상담 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의뢰인의 ..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2. 13:33

#텔레그램 불법 채널 운영자 형량 확정 안녕하세요 #성범죄 #아청법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상반기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동영상 업로드 채널이 이슈였습니다. #N번방 #박사방 문제의 채널과 운영자들의 구속 소식이 매일 뉴스에 보도 될 정도였는데요. 피해자가 10대 여학생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성착취 라는 특수하고 불법 적인 성범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놀란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N번방 '갓갓' , 박사방 '부따' 징역형 확정 형량이 확정되었다는 뉴스보도를 접했습니다. n번방 닉네임 갓갓 문형욱은 징역 34년이 확정 되었고, 박사방 2인자 닉네임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 되었습니다. N번방 성착취 성폭행 및 불법행위 '갓갓' 문형욱이 운영한 n번방에..

성범죄 2021. 11. 11. 17:36

#신종SNS사기 #로맨스피싱 #로맨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뉴스에 #로맨스스캠사기단 국내관리책 1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로맨스스캠(Romance Scam)'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신종 SNS 사기 중 하나 입니다. SBS 모닝와이드에서 '신종 SNS 사기'인터뷰 중 저도 '로맨스스캠'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 된 뉴스 사건내용과 사기수법 등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신종SNS사기 #로맨스피싱 #로맨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뉴스에 #로맨스스캠사기단 국내관리책 1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사기 2021. 11. 11. 14:59

다양한 수법의 사기. 피해자 협박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각종 언론매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사건 중의 하나가 거짓말, 협박으로 이루어진 #공갈죄 #협박죄 #사기죄 등과 연관된 사건 일텐데요. 이러한 사건들의 역사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할 만큼 오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하고 오래된 만큼 신종수법으로 많이 변화하여,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공갈죄, 사기죄에 관련하여 많은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최근에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매매업소 이용자들의 연락처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일일이 연락을 취해 협박을 했는데요. "성매매 마사지샵을 간 출입영상을 가지고 있다..

사기 2021. 11. 11.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