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상대방 #성범죄 #고소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성범죄전문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업무 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앱의 발달과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 불황성시를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소개팅 앱, 만납 앱, 채팅 어플 등 다양한 이성만남 온라인 매체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SNS 채널 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사이버 이성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연결되어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로 고소를 하고, 고소를 당하셔서 연락을 해 주시는 분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듯 하여 차 안, 방 안, 모텔 등의 곳에서 스킨쉽 또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하여 고소를 당..

성범죄 2021. 11. 8. 11:34

어려운 시기 #채무 비율 높아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국가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의 채무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못 갚으신 분도 힘드시겠지만, 빌린 돈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무척 힘드시겠죠!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분을 위한 법적인 해결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 되는 #채무관계 #채무불이행의뢰인 A 씨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채무변제 를 하지 않고 있어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저희 로펌에 #민사소송 을 대리로 맡기셨습니다. #민사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

형사사건 2021. 11. 5. 17:01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대표가 전하는 #변호사선임체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현직변호사 로써 #변호사선임 시 체크해야 할 것, 정보를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키워드 검색 시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글은 #광고성 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고, 블로그 글이 함께 나오는데요. 검색어를 쳐서 나오는 사이트는 금액을 부담하여 나오는 사이트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글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좋은 글을 담고 있어서 앞에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에 나오는 로펌이 안좋다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해서 앞에 노출되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블로그 #변호사사무..

카테고리 없음 2021. 11. 4. 17:54

1,000억 대 스포츠도박 불법사이트 운영자 조직원 재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도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즐기는 화투, 장기, 바둑, 카지노를 주로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국내 · 해외에서 거리의 제한을 두지않는 #불법도박 #온라인사이트 가 대세를 이룹니다. 이와 관련된 불법조직이 운영진과 일당 뉴스가 보도되어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덧붙여 제가 변론했던 #불법스포츠도박 사례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스포츠도박 불법사이트 운영자&총괄 업무 1000억이라는 #사이버도박사이트 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된 운영자 A 씨는 어떤 업무를 했을까요? 국내 · 해외 사이트를 두고 운영총괄을 맡으면서 공범, 조직원을 섭외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나온 수익을 인출하..

형사사건 2021. 11. 4. 16:27

해외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의뢰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온라인도박 #불법도박사이트 범죄와 몇 백억대 도박 운영 및 고액 배팅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변론을 담당했던 #해외도박불법사이트 총책 사건에 대해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해외도박 #사이트운영 #사이트총책 #사이트대표 의뢰인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대표 이면서 총책입니다. 도박조직은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 변호를 맡다. 1심에서 2년 6개 월 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2심 항소심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론을 맡고 1심보다 좋은 결과를 내기 ..

형사사건 2021. 11. 4. 14:03

#성범죄 최신언론보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여성변호사 로써 #성추행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변론을 많이 맡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성 변호사로써 합의가 더 원만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동일 성을 가진 '여자' 가 더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신 성범죄 뉴스는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20대 남성이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인데요! 최근에 변론을 맡았 던 강제추행 사건이 생각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덧붙여 무죄 주장의 신중함을 함께 전달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채팅 만남 #성추행사건 뉴스보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자신의 집으로 여고생..

성범죄 2021. 11. 4. 11:06

#성폭행 #성범죄 #사기조사 #사기죄 등 범죄 거짓말탐지기 법률 증거 효력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짓말탐지기 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씩 외국 드라마에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가 등장하는데, 정말 이것이 #법정효력 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짓말탐지기 #반응결과 거짓말탐지기는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진실반응 두 번째 #거짓반응 세 번째 #판단불능 #판독불가 반응입니다. 판독불가 반응도 꽤 나오고 있어요 : ) #법적증거 될까?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 많이 들어보셨을 꺼예요. "이 증거는 법적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분석 조사결과는 ..

형사사건 2021. 11. 3. 15:40

#영업방해 60 대 남성 #스토킹법 위반 구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 10월 21일에 제정되었으니, 벌써 2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새로운 법령을 적용받아 구속된 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10시 이후 식당영업금지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드실 텐데요. 지난주까지 식당 & 카페는 10시까지 영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피고인 A 씨는 10시 이후 식당에 입장하려고 해 사장님이 이를 막으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당 주인은 #영업방해 로 112로 신고를 했고, 신고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는 연이어 난동을 피웠습니다. #모욕혐의 로 약식기소되어도 난동은 ..

형사사건 2021. 11. 2.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