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협박죄 고소 사건 협박죄 성립요건 피해자합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당한 상황, 감정적 싸움 등이 다양한 협박 등을 불러 일으키고, 더욱 강력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실상을 미디어를 통해, 많이 경험하셨을텐데요. #협박 은 다양한 범죄의 기본 구성요소이기도 합니다. 협박은 '행위의 실현가능성'에 따라 범죄의 유죄, 무죄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 골이 깊어진, 사이가 틀어진 친구 또는 지인에게 '이 벼락맞아 죽을 xxx아'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협박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너 딴 여자랑 만나서 모텔간 기록 니 부인이랑 가족한테 알릴꺼야'라고 협박한다면, 실현 가능한 협박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

형사사건 2022. 11. 14. 15:09

끊이질 않는 폭행죄 사건, 존속폭행 폭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큰 목소리가 들리면, 또 무슨 싸움이 났을까? 되돌아 본 적 흔히 있으시죠! 큰 목소리로 다툼을 하면, 승자인냥, 계속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주먹이 올라가는 폭행사건이 일어나곤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싸움을 하다가 '내가 선방쳤다'라고 하며, 먼저 폭행을 한 것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데요. 사실 폭행사건에서 먼저 폭행사건을 발생시킨 것은 사건 처벌에서 불리합니다. 사건 전후내막은 CCTV, 증언, 증인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쌍방폭행, 방어를 위한 폭행 등이 아닌 경우,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오래 전에는 가정폭력, 매 맞는 아내 등이 당연한 듯, 주변에 그러한 소..

형사사건 2022. 11. 11. 13:51

모바일 소개팅 오픈채팅 만남 온라인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 전에 채팅이라고 하면, PC를 통한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기술, 어플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단문 문자메세지는 업무상으로 가끔 사용할 뿐이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이 문자 대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채팅이 가능해 지면서, 소개팅 어플, 오픈채팅 등에서 이성을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채팅 사용자의 증가만큼, 어플만남을 통핸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저희 로펌에 성폭행,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의 많은 비율이 모바일 만남으로 상대를 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만남 이후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

성범죄 2022. 11. 9. 18:13

절도죄 사건 절도죄 범죄 시간, 법적처벌 차이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범이 많은 사건 중 하나가 절도사건입니다. 생활 형 범죄인 경우도 있고,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순간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죄와 강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은 같지만,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는 것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절도죄는 범행이 일어난 시각, 장소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 등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

형사사건 2022. 11. 8. 17:47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 성범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범죄 2022. 11. 8. 15:50

성추행 고소 강제추행죄 법정공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형법의 #강제추행죄 로 처벌이 되고, 미성년자는 #아청법 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고소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무혐의 주장 또는 범죄인정이겠죠.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를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이끌어낸 방법에 대해 상담합니다. 범죄 인정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처벌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등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하십니다. 우리나라 사건은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성범죄 2022. 11. 8. 10:51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되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폭행 등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을 담당 해 보면, 감정에 복받쳐, 손이 먼저 올라오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건의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등의 범죄는 #상습범 이 된다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니,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진 요즘,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죄 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에게 '2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

형사사건 2022. 11. 4. 18:14

회사내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업무를 생업이라고 표현 할 만큼 생계에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지라도, 자연스럽게 높은 직급에 대한 지시에 대해 낮은 직급의 직원은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직급을 없애고 자유로운 업무소통을 진행하는 사업체도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차가 높은 선배와의 위계질서에 의해서 선배의 주장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 내 생활 속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회사내성추행 '회사 내 성범죄' 사건입니다. 조직 내 위력, 인사평가, 생계의 위험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 내 성범죄를 알리지..

성범죄 2022. 11. 4. 15:16